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1-06

수원상간녀변호사 검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정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쯤 현장을 벗어났고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하는 등 모두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면서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지 2년여 만이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가 재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문화재 인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80ｍ가량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도 개정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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