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6   작성일2025-11-06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가 다양한 위험 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명에게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만큼 인기를 얻어 지난해(5만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는 ‘서울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관제센터에서는 신고 발생 위치 및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황 확인 후 관제센터 내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한다. 또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이 발송된다.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이 생활권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 중 신청자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그 외 희망자는 자부담금(7000원)을 적용한다.
시는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와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상대로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을 지원중이다.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같은 아동범죄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져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심헬프미 기능도 개선했다. 더 빨리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서 ‘서울 안심이’ 앱을 켜지 않고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신형모델은 배터리 지속 기간이 완충 시 약 1년으로 늘고, 기기자체에서 무음신고 기능(긴급신고 버튼 빠르게 3회 누르기)도 제공한다.
디자인도 기존 3종에서 ‘해치와 소울프렌즈’의 모든 캐릭터를 활용한 5종으로 확대했다. 시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신청을 받는다. 직업·환경적 특성상 범죄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는 별도 지원하고 서울에 살거나 서울 생활권자(서울 내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물량을 확대하고 기능과 디자인도 개선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안심헬프미를 신청해 일상 속 불안감 해소와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친구끼리 왕왕 있는 농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한다”며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으냐”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런 얘기는 왕왕한다. 이웃끼리 싸움할 때도 한다”며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일단 대통령께서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힘을 싣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본인이 뭔가 불리해지는 입장,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없던 말도 감정을 담아서 지어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사건 터지고 나서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유튜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민주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했다고만 진술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방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끝까지 안 했을 텐데, 그 얘기까지 하시니 마저 말씀드리겠다. 그 대화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저녁 식사 자리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런 상황이 무슨 시국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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