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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해킹 피해 SKT,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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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3 작성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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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사건에서, SK텔레콤은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개인 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서버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됐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8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전으로, 향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역과 공원 등 공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의 충전기 5개 중 2개는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전선이 노출돼 화재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경북, 세종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역사와 공원에 설치된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의 충전기 27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27개 중 11개(41%)의 충전기에서 안전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충전기 11개 중 1개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는 충전 케이블 관리가 미흡했다.
충전 단자는 부러지고 부식되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다. 52개 충전 단자 중 10개(19.2%)는 아예 훼손됐거나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이는 등 이물질이 끼어있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에는 고장이나 훼손,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26개 중 7개(26.9%)에 비상 연락처가 없었다. 장애인·고령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처는 물론 비상벨도 설치해야 한다.
또 충전 선 52개 중 5개(9.6%)가 피복이 벗겨지거나 내부 전선이 노출돼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 설비인 휴대전화 충전 장치는 충전기 14개에 설치돼 있었지만 이중 절반(7개)은 단자가 훼손돼 있었다.
바퀴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충전기 17개 중 4개(23.5%)는 튜브가 절단되거나 주입구가 없어 공기를 넣을 수 없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원이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충전시설 이용 불편 사항을 알아본 결과 ‘시설의 위치를 알기 어렵다’는 답이 467%(35명)로 가장 많았다.
실제 공중이용시설 현장조사 결과 대다수 충전기(92.4%·24개)가 시설 주 출입구와 충전기 주변에 위치 안내도나 경로 표지판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전기를 찾기 어려웠다.
어느 장소에 충전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하철 역사’(60명·중복 응답), ‘관광휴게시설’(52명) 등을 우선 꼽았다.
소비자원은 오는 12월 21일 공중이용시설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점검·보수를 권고하고 관계 부처에 충전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이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 강렬한 활약으로 오랜만에 존재감을 확인했다.
이강인은 5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바이에른 뮌헨과의 4차전에서 교체 투입돼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다. 이강인의 이번 시즌 첫 어시스트다. 이강인은 지난 8월 토트넘 홋스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1-2로 추격하는 만회골을 터뜨린 뒤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PSG)이 1-2로 졌다. 리그 페이즈에서 첫 패배(3승·승점 9점)를 당한 ‘디펜딩 챔피언’ PSG는 뮌헨(4승·승점 12점)에 선두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다. 반대로 뮌헨은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 후 9연승을 비롯해 공식전 16연승의 상승세를 이었다.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프랑스)를 통틀어 개막 이후 공식전 최다 연승 신기록(종전 13연승)이다.
0-1로 끌려가던 전반 25분 우스만 뎀벨레의 부상으로 교체 출전한 이강인은 이날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뮌헨의 루이스 디아스가 전반전 막바지 퇴장당하면서 PSG가 수적 우세를 잡았고 이강인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패스로 기회를 살렸다.
이강인은 후반 29분 주앙 네베스의 골을 도왔다. 이강인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절묘하게 감아찬 공이 몸을 던지는 네베스의 발끝에 맞고 뮌헨의 골문을 흔들었다.
이강인은 쉼 없이 날카로운 패스를 뮌헨 골문 쪽으로 배달했다. 이강인이 후반 34분 수비수 2명 사이로 연결한 침투 패스가 워렌 자이르 에머리에게 연결됐지만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이강인이 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네베스를 겨냥해 날린 크로스는 골키퍼조차 꼼짝할 수 없는 헤더로 이어졌으나 골문을 비켜갔다. 당황한 뮌헨이 마이클 올리세 대신 김민재를 투입해 수비를 보강했지만 이미 흐름은 PSG로 넘어간 뒤였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2명이 달라붙었다.
팀의 패배에도 빛난 이강인의 활약상은 기록에서도 확인됐다. 스포츠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강인이 이날 시도한 48개의 패스가 모두 동료에게 전달됐다.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한 것이다. 공격 지역에서 패스 32회를 모두 성공했고, 동료의 슈팅을 빚어낸 기회 창출 횟수는 7회에 달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패한 팀의 이강인에게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7.81점을 줬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PSG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뮌헨 수문장 노이어(7.46점)와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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