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1-06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에너지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 진출은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관련 신규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배로 급증하고 이 중 5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의 국내 이용률은 30%로, 육상풍력(22%)이나 태양광(15%)보다 높다.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 발전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또 해상풍력은 부품·기자재, 선박·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4.3GW(기가와트)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목표의 2.4% 수준인 0.35GW에 불과하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목표를 넘어서는 33GW에 달하지만, 대규모 자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늦어지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전이 직접 해상풍력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법령(전기사업법 등)상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은 할 수 없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신속한 해상풍력 확대는 공기업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르(노르웨이), 바텐팔(스웨덴), 프랑스전력공사는 공기업이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는 “발전사를 한전에서 떼어낸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전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전력망이나 송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 한전이 또 뛰어들면 역할 중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후보(34)가 4일(현지시간) 미 최대 도시이자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의 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1898년 이후 최연소 뉴욕시장이자 최초의 무슬림, 남아시아계(인도), 아프리카(우간다) 태생 뉴욕시장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부자 증세,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운 그가 당선된 것에 대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이날 뉴욕시장 선거 개표가 91% 진행된 상황에서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0.4%로 당선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41.6%, 커티스 슬리워 공화당 후보는 7.1%를 얻었다.
맘다니 당선인은 승리를 확정한 후 지지자들에게 “통념대로라면 나는 완벽한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나이를 더 먹으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젊다. 또 무슬림이며 민주사회주의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뉴욕, 배신한 트럼프를 이기는 법 보여줘”
그는 “뉴욕시민은 변화를 위해 오늘 밤 내게 (권력을) 위임했다”며 “나는 매일 아침 ‘이 도시를 전날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는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라며 “트럼프에게 배신당한 나라에 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그를 낳은 도시인 뉴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선거에 개입했지만 그의 당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선거에는 2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1969년 이후 가장 많은 투표수를 기록했다. 2021년 뉴욕시장 선거 투표수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맘다니 당선인은 청년과 고령층, 흑인, 라틴계, 중산층, 고소득층 유권자의 지지를 두루 받았다. 뉴욕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생활물가 안정, 무상보육 도입, 부자 증세 등 그가 제시한 공약에 많은 유권자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 축하 파티가 열린 브루클린의 한 극장 앞에서 만난 애비 스타인은 맘다니 지지 이유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반트럼프’ 슬로건을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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