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1-06

조정이혼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러닝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달리기할 때 입는 러닝 재킷 2개 중 1개는 빗방울 등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이 세탁할 때마다 약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기 러닝 재킷 8종의 발수성을 조사하기 위해 5차례 세탁한 결과 4종은 크게 약해졌다고 5일 밝혔다.
발수성은 0등급부터 가장 우수한 5등급까지 매겨진다. 8종 모두 세탁 전에는 5등급이었으나 뉴발란스 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종은 세탁 후 3급으로 떨어졌다.
반면 나이키 리펠마일러, 안다르 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젝시믹스 RX에어라이트자켓, 휠라 PERTEX경량바람막이 등 4종은 세탁 후에도 5등급을 유지했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잘 유지해주는 정도인 체온 유지성은 나이키·데상트·안다르·언더아머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인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아디다스·젝시믹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달리기 중에 발생하는 땀을 외부로 잘 배출했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는 상반되는 기능인 만큼 착용 환경, 기호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닝재킷 8종의 표시가격은 8만9000원(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부터 19만9000원(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까지 2.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환경오염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도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가격·체온유지성·통풍성·발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이키 리펠마일러(11만5000원) 제품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꼽았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 모두 별 2개 양호등급을 받았고 세탁 후 발수성도 5등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러닝 재킷은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성과 디자인,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곳이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은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하다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다. 자립지원관은 쉼터 등의 퇴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돕는 곳이다. 하지만 A양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양은 지금도 서울과 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5일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자립지원관은 전국 13곳에 있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 문제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이 더 많다고 했다. 이 단체가 확인한 B군(17)도 마찬가지 사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정원 제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 지원 지침을 뒀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3개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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