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1-06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받아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트래블월렛·NH투자증권의 ‘선불충전 외화 기반 해외주식 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여행 뒤 남은 외화를 주로 원화로 환급받아 활용했지만, 충전식 외화 선불카드 서비스인 ‘트레블월렛’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향후 외화 잔금을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받아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하고, 투자수익은 트래블월렛으로 다시 이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당국은 소비자들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원화 환전시의 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남은 외화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는 이날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신한은행)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의결했다.
아이쿠카는 선불충전금을 활용한 미성년 자녀 용돈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 플랫폼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은 자녀를 위한 예·적금 상품들을 비교하고 자녀의 명의로 계좌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엘포인트 앱은 롯데멤버스의 모바일 멤버십 마일리지 플랫폼으로, 이번 지정으로 연계형 금융서비스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신한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가맹점 결제를 할 때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진다.
최근 정치인들이 주요 국면에서 눈물을 보이는 ‘눈물 정치’가 빈번해졌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파급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단적인 진영 대립이 고착화한 정치 환경에서 정치인의 눈물은 한쪽 진영에만 감동을 주고 국민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눈물이 막말과 혐오 선동, 음모론처럼 특정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 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치켜세우자 눈물을 흘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진행한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하다 울먹였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과방위 소속 국회 직원 혹사 논란이 제기되자 휴지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다 눈물을 흘렸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면회 다음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썼다.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였지만 일부 지지층만 호응했고 일각에선 거부감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일부 정치인들이 눈물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등 정치적 효과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사례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인 눈물이 특정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정치인들의 눈물이 전체 국민의 정서적 공감을 얻거나 진정성을 호소하는 역할을 하는 건 이미 끝났다”며 “정치가 양쪽 진영 대결로 굳어지면서 정치인들의 눈물은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수단이 되고, 상대 진영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눈물이 정치인들이 비논리적 주장을 할 때 자기 지지층을 향해 감정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도구가 됐다”며 “과거와 달리 진영을 넘어선 공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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