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당일 폰테크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 책임’ 판결에…성평등부, 사과 대신 “배상액 다툴 것” 항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0 작성일2025-11-06

본문

당일 폰테크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3일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노 대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지난달 말 한국으로 귀국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정상회담, 만찬 등에 배석했다.
노 대사는 “회담은 한 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어 100분간 진행됐다”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 부침에도 불구하고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호혜적 협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성숙한 발전을 위해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대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노 대사는 시 주석이 내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고, 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내년에 2차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은 자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7차전 연장 11회 대혈투 끝에 토론토를 누르고 2년 연속 메이저리그(MLB) 정상에 올랐다. 야마모토 요시노부 홀로 시리즈 4승 중 3승을 올렸다.
다저스는 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홈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WS 7차전에서 토론토를 5-4로 꺾었다. 3-4로 패배 직전 위기까지 몰렸지만 9회초 1사 후 다저스 9번 타자 미겔 로하스가 풀카운트에서 극적인 동점 홈런을 때려내며 시리즈 최종전을 연장 승부로 몰고 갔다.
WS 역대 최고 명승부로 손꼽힐 만한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은 다저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였다. 전날 6차전 93구를 던지며 6이닝 1실점으로 다저스를 살렸던 야마모토는 이날 7차전 9회 등판해 2.2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야마모토는 9회 1사 만루, 끝내기 패배 위기에서 버텨냈고 10회를 3자범퇴로 막았다. 연장 11회말 토론토 선두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게 2루타를 맞았고, 후속타자 희생 번트에 이어 볼넷으로 1사 1·3루 위기에 다시 몰렸지만 토론토 알레한드로 커크를 병살로 잡아내며 명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타구의 향방을 지켜보던 야마모토는 다저스 유격수 무키 베츠가 땅볼 타구를 주워들고 2루 베이스를 직접 밟은 뒤 1루 송구로 마지막 3아웃까지 잡아내는 걸 보고 비로소 두 팔을 치켜들며 활짝 웃었다. 11회초 결승 솔로 홈런을 때린 다저스 포수 윌 스미스가 달려와 등 뒤에서 야마모토를 번쩍 들어올렸다.
야마모토는 이번 시리즈 2, 6차전 선발승에 이어 7차전 구원승으로 다저스의 4승 중 홀로 3승을 따냈다.

이전글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포근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미세먼지 주의 25.11.06
다음글발기부전치료제구입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이 대통령, 첫 본예산 시정연설 25.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