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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성추행변호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염전 노예’ 가해자 준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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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1-06

    본문

    용인성추행변호사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 장애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 대리인 측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검찰이 가해 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2024년 4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점, 2024년 5월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조사시 보호자 동석없이 진행한 점, 2023년 8월 신안군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가로 노동력착취를 당한 점 등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에 있어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5일 밤 2025년 보름달 중에 가장 큰 ‘슈퍼문’이 뜬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이날 올해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달이 뜬다고 보도했다. 이번 슈퍼문은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속 슈퍼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보름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이 평균보다 약 2만7000㎞ 지구에 가까운 궤도를 지날 때 보일 이번 슈퍼문은 평균적인 보름달보다 약 7% 크고, 최대 약 15% 밝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문은 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을 달이 지날 때와 보름달 시기가 겹칠 때 발생한다. 달은 타원 궤도 가운데 근지점에서 지구, 태양이 일직선 위치를 이뤘을 때 가장 크고 밝게 보인다. 다만 슈퍼문은 공식적인 천문학 용어는 아니다.
    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먼 지점인 원지점을 지날 때의 보름달과 비교하면 근지점에서 보름달은 약 14% 크고, 30%가량 더 밝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근지점에서 약 35만6000㎞이고, 가장 멀어지는 원지점에서는 약 40만7000㎞ 정도다.
    영어권에서는 11월 보름달을 비버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원래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됐던 단어다. 비버가 겨울을 대비해 둥지를 틀고 활발히 움직이는 동시에, 사냥꾼들이 강이 얼어붙기 전 비버를 잡기 위해 덫을 놓으러 나갔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난달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슈퍼문 현상은 내년 1월까지 4번 연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문은 매년 나타나지만 이처럼 연속으로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보름달이 가장 매혹적인 빛을 발하는 것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른 직후 첫 1시간이라고 소개했다. 달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 눈은 나무나 건물 같은 근처 물체와 달을 비교하기 때문에 달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또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달은 대기로 인해 푸르고 짧은 파장의 빛이 산란하면서 금빛이 도는 오렌지색으로 빛나게 된다. 사진을 찍을 때도 월출 때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일 서울의 월출 시각은 오후 4시58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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