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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중 첫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시 주석, 이 대통령 중국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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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5 작성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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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발전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각론을 두고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95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을 전후로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식과 친교 행사, 국빈 만찬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우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만찬에서 “저와 시 주석님은 서로 힘을 합쳐 경제 발전을 이뤄온 양국이 새로운 호혜적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와 ‘서비스 무역의 교륙·협력 강화’, ‘실버경제’ 등과 관련한 정부 간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진전을 위한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정상이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차관급 외교·국방 ‘2+2’ 외교안보대화 등이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구상을 설명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은 유지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6년 만에 회담하면서 북·중관계가 회복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용어를 꺼낼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 관한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중국의 역할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측은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관련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라고만 답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중국 입장에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잠수함이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화오션 제재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위 실장은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중국이 2016년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을 배치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한류 금지령)도 논의됐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MOU 교환식을 한 것은 사드 배치 이후 악화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부터 일단 복원해야 이를 바탕으로 일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다.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중하거나 그 이전에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산 원유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고 나섰다. 튀르키예는 중국·인도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꼽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 강화로 인도와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수입 원유의 57%를 러시아산으로 충당했던 튀르키예의 대형 정유회사들이 최근 들어 비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늘리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가 소유한 튀르키예 내 최대 정유소 중 하나인 스타는 최근 이라크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12월 도착 예정인 4건의 원유 화물을 구매했다. 이 회사는 앞서 9~10월 원유 수입량을 대부분 러시아산으로 채웠다.
또 다른 대형 정유사 투프라스도 러시아산 우랄 원유를 대체해 이라크산 원유 등을 구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회사의 정유소 2곳 중 1곳은 러시아산 원유 처리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다. 이는 EU의 대러 제재를 피해 유럽으로 연료 수출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다.
원자재 정보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이달 이라크산 원유를 하루 14만1000배럴 수입할 예정으로, 이는 10월에 하루 9만9000배럴을 수입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튀르키예의 일평균 원유 수입량은 66만9000배럴이었고, 이 가운데 31만7000배럴(47%)이 러시아산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러시아산이 수입의 57%를 차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인 로즈네프트, 루코일과 그 자회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도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내놨다.
이에 그간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구매해왔던 인도와 중국도 러시아산 수입을 일단 줄이면서 대체 공급원 물색에 나선 상태다. 인도 국영 정유사는 미국의 대러 제재 발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신규 주문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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