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3   작성일2025-11-06

웹사이트 마케팅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격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개최한 검찰청 폐지안 관련 토론회에서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토론에서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송지헌 서울경찰청 경정이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의 시간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그룹 협력업체 채용박람회는 현대차그룹이 행사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지원 등을 모두 부담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2012년 주요 도시 3곳(서울·광주·대구)에서 시작해 울산, 창원으로 확대했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 19 영향 및 수시 채용 분위기에 따라 온라인 중심 박람회로 변경됐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채용박람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달 3∼14일 진행된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종료 후 해당 홈페이지는 수시 채용관으로 변경돼 협력사 인력 공백 최소를 위해 연중 상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기아의 부품 협력사 및 정비 협력사와 사내 스타트업, 현대모비스 협력사 등 총 6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국내 최대 취업포털 ‘사람인’과 협업해 사람인 공식 홈페이지 내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관’을 구축해 구직자들의 참여를 돕는다.
채용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온라인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협력사별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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