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5   작성일2025-11-06

의정부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사진)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 공동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 그는 경주에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같이 (택지 개발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Shanghai Award)‘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5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상은 2023년 유엔 해비타트와 중국 상하이시가 공동 제정한 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성과를 달성한 도시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이 상은 그동안 호주 멜버른, 카타르 도하, 중국 푸저우, 모로코 아가디르,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고르게 선정됐다.
올해는 인천을 비롯해 85개 도시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기록, 핀란드 에스포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콜롬비아 보고타, 알제리 알제 등이 ‘지속가능발전 도시모델’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저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과 도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시는 유엔 해비타트의 NUA 플랫폼(urbanagendaplatform.org)에 등재돼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상 다음날인 지난 1일 콜롬비아 아고라 보고타 컨벤션에서 열린 ‘도시 네트워크 특별 세션’에 참여해 우수 사례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의 우수한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서산시 운산면의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이 올해 연말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1963년 보물로 지정돼 보존·관리돼 왔으며, 충남도와 서산시는 2016년부터 학술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보 승격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10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초 특유의 독자적인 조형미와 세련된 조각 수법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균형 잡힌 비례감과 안정된 구조미, 정교한 조각 표현 등은 당시 석탑 조형 기술의 완숙한 수준을 잘 드러낸다.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국보 지정은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우수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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