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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중 정상회담에서 7개 MOU·계약 체결…온라인 사기 공동대응·통화스와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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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9   작성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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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민생 분야의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MOU 6건과 계약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범죄 활동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중국도 해당 문제를 심각하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을 통해 상품 교역 분야를 개방한 뒤,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문화·금융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는 FTA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MOU’, ‘혁신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협력 MOU’와 단감 등 생과일 수출시 따라야 하는 검역 요건에 합의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MOU’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 MOU’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2009년 처음으로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5년 만기 4000억위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2∼11도·낮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내륙과 충청권, 전북·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도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턴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높아지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중국 자체 건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6개월간 임무를 마치고 5일 귀환 예정이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0호’의 귀환이 연기됐다. 선저우 20호와 우주 쓰레기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5일 선저우 20호 유인 우주선이 소형 우주 쓰레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충돌 분석 및 위험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인우주공정판공실은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위해 이날 예정됐던 선저우 20호 귀환 임무는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톈궁을 2022년 11월 완공한 이후 6개월마다 우주정거장에 비행사들을 보내고 있다.
    선저우 20호는 천둥, 천중루이, 왕제 등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지난 4월24일 발사됐다. 이들은 이후 중국이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톈궁(天宮) 우주정거장에서 약 6개월간 체류하면서 우주 유영과 과학 실험 등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귀환선(캡슐)을 통해 네이멍구 자치구 둥펑 착륙장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선저우 20호와 교대하기로 한 선저우 21호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4분 발사돼 지난 1일 오전 3시22분 톈궁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발사부터 도킹까지 3시간 30분이 걸려 중국에서 역대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궤도에서 벗어나 지구로 추락한 인공우주물체만도 3만400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은 총알보다 10배 빠른 시속 2만8000㎞로 지구를 돈다. 통신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는 하루 평균 1900건의 충돌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월까지 하루 평균 46건의 충돌경보를 수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7월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던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우주쓰레기와 부딪칠 뻔해 승무원들이 러시아 소유스 우주왕복선으로 긴급 대피한 일도 있었다. 위성 잔해가 ISS를 비껴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NASA를 포함한 세계 각국 기관 연구진은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우주 쓰레기 관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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