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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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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8 작성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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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강원도는 남은 경기장 관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매년 관리·운영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전·현 올림픽 개최도시 시장단 등 25개국 38개 도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22~25일 나흘간 평창에서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보존상태를 호평했다.
멜라니 듀팍(Melanie Duparc)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사무국장은 “평창은 올림픽 유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라며 “아시아 동계스포츠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강원도의 속내는 그리 편치만은 않다.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 이후 지난해까지 주요 경기장을 운영하는데만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여기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하키센터 등 빙상종목 2개와 평창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 등 설상 종목 경기장 4개 등 모두 6개다.
해당 경기장을 보존·활용하는데만 연간 63억원 안팎의 관리·운영비가 들어간다. 개·보수비로 30억원이 매년 투입된다.
국내 유일 전문체육시설인 4개 설상 종목 경기장은 연간 50억원의 운영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쓰는 인원은 국가대표 30여 명에 불과하다. 그외에는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계올림픽시설을 국가가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활용 방안을 찾기 어려운 평창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만이라도 법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 관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동·하계 올림픽 모두 IOC 소관 국제행사인 만큼 형평에 맞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 역시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재단 등에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어 활용도가 낮은 전문 체육시설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수명을 2.8배 늘리고 폭발 위험은 낮출 수 있는 젤 형태의 전해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에너지화학공학과 송현곤 교수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 정서현 박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황치현 박사팀과 함께 고전압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트라센 기반 반고체 젤 전해질(An-PVA-CN)’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전압 배터리는 4.4V 이상으로 충전되는 리튬이온전지로, 같은 부피에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 장거리 주행용 전기차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충전전압이 높아질수록 하이니켈 양극의 산소가 불안정해지면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이 활성산소는 가스를 발생 시켜 배터리 폭발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줄인다.
이번에 개발된 전해질의 안트라센(An)은 전극 표면의 불안정한 산소와 결합해 활성산소의 ‘씨앗’이 되는 산소 이합체 형성을 막고, 이미 생성된 활성산소까지 포획·제거하는 이중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전해질의 또 다른 성분인 니트릴(-CN) 작용기는 양극의 니켈 금속을 안정화해 니켈이 녹아 나오거나 양극 구조가 변형되는 것을 막아준다.
새 전해질을 적용한 배터리는 4.55V의 고전압 충전 조건에서 500회 충·방전 후에도 초기 용량의 81%를 유지했다. 기존 배터리는 180회 만에 용량이 80% 이하로 떨어졌다. 배터리 용량이 초기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수명이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수명이 2.8배 증가한 셈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송현곤 교수는 “고전압 배터리의 산소 반응을 ‘전해질 설계’ 단계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 원리는 향후 항공우주용 경량 리튬이온전지와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달 5일 에너지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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