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재판부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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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남성이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8월 19일 안동병원에서 김익기(54) 씨가 심장, 폐, 양쪽 신장을 4명에게 각각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2일 집에서 씻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4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김 씨는 반도체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후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을 했다. 가족들은 바쁜 일상에서도 늘 새로운 걸 배우기를 좋아했고, 헌혈과 봉사 등 어려운 사람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했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김씨는 운동을 좋아해 등산과 달리기, 마라톤을 즐겼고, 집 주변에 농작물을 심어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가족들은 김 씨가 평소에도 남을 돕는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아들 김호용씨는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 삶을 살다 가셨고,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늘에서 행복하시고, 다음 생에도 또 만나고 싶어요”라며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 김익기 님과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다른 이를 돕기 위해 힘쓰신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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