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5   작성일2025-11-06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상복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 전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이 대통령을 비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가슴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힌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색 마스크·넥타이를 착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상복 차림으로 침묵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관에 모습을 드러내자 고성을 질렀다. 김기현 의원은 “우원식 정신 차려라”라고 외쳤다. 일부 의원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 속개하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꺼져라” “범죄자”라는 표현도 나왔다.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항의에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묵례한 후 사전환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했다. 이들이 자리를 뜨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 탄압 독재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식 정치보복 국민은 분노한다”라고 외쳤다.
시위를 마친 국민의힘은 시정 연설에 불참하고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텅 빈 국민의힘 쪽의 좌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고는 연설을 시작했다.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한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 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 전쟁이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야당도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는 전날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공포감이 자리잡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을 언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들며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없애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어제 영장을 청구해놓고 우리가 오늘 웃는 낯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내 생산성 저하로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투자 확대는 노동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으로 0.1%포인트 감소하고,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추가로 0.05%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성 저하는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내 자본이 줄어들면서 GDP를 다시 한번 더 낮추는 구조인 셈이다.
해외투자 증가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함께 감소하지만, 자본소득 감소는 해외 자본소득 증가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는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가량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은 커지고 있다.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대1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국내 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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