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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농업자금 3억6000만원 빼돌린 전 정읍시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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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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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시즌 1위 레이스는 조금 불안했지만,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드는 과정은 완벽했다. LG가 2년 만에 정규시즌 1위와 함께 한국시리즈 정상까지 탈환했다.
LG는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5차전에서 4-1로 승리,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우승을 확정했다. 2023시즌 정규시즌 우승과 함께 29년간 이어진 한국시리즈 무승 갈증을 풀어낸 LG는 올해 다시 통합 우승, 구단 역사상 한국시리즈 4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환호했다. 매 시즌 우승팀이 바뀐 2020년대 들어 LG는 처음으로 두 차례 우승했다. 염경엽 LG 감독도 LG 사령탑으로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2회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1차전 승리 투수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가 7회까지 든든히 마운드를 지키는 가운데 리드를 잡았다. 1회초 시작과 함께 한화 선발 문동주를 공략해 선취점을 뽑아 톨허스트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문동주는 경기 전부터 오른 어깨가 불편한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다. 1회 빠른 공 구속은 시속 140㎞대에 머물렀다. LG는 1사 후 신민재의 2루타에 김현수의 적시타로 1-0으로 앞서갔다.
문동주는 후속 문보경까지 볼넷으로 내보내며 흔들렸지만, 오스틴 딘을 유격수 땅볼로 유도한 뒤 오지환을 삼진 처리하고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한화는 2회 문동주를 내리고 정우주를 마운드에 올렸다. 다행히 문동주 강판은 부상 이슈가 아니라 컨디션 난조에 따른 교체였다.
문동주의 조기 교체로 한화는 불펜진을 조기 가동했다. 일단 LG의 흐름을 끊는 데는 성공했다. 정우주는 2회 볼넷 1개를 내줬지만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잘 막았다. 그리고 2회말 공격에서는 선두 노시환의 안타를 시작으로 하주석의 2루타, 최재훈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에서 이원석의 내야 땅볼로 동점을 만들었다. 한화로서는 1점 밖에 뽑지 못한게 아쉬웠다.
1-1 동점 상황도 길지 않았다. LG 타선은 다음 공격에서 리드를 되찾았다. 선두 타자 신민재가 안타를 치고 나가며 찬스 메이킹에 성공하자 김현수, 문보경이 연속 볼넷을 골라 무사에 베이스를 채웠다. 여기에서 LG도 1사후 오지환의 희생플라이로 1점 밖에 도망가지 못했다.
4회와 5회 선두 타자 출루 기회에서도 득점에 실패하며 살얼음판 리드를 이어가던 LG는 6회에야 추가점을 뽑았다. 이번에도 김현수가 ‘해결사’로 나섰다. 선두 홍창기가 사구를 맞고 1루에 나간 뒤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루에서 김현수가 적시타로 불러들였다. LG 선발 톨허스트는 7이닝 동안 97개의 공으로 4피안타(4사구 2개) 5탈삼진 1실점으로 막고 내려갔다.
한화는 2점 차로 뒤진 8회 LG의 좌타라인을 막기 위해 베테랑 좌완 류현진을 투입하며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신민재에게 내야 안타, 김현수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지만 문보경을 2루수 앞 병살타로 유도한 뒤 오스틴을 삼진 처리하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한화는 8회 선두 타자로 나선 대타 황영묵이 안타를 치고 나갔으나, 후속타 불발로 추격에 실패했다.
반면 LG는 9회 류현진을 상대로 홍창기의 희생플라이로 쐐기점을 뽑았다. LG는 9회 마무리 유영찬을 올려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미·중·일 정상들과의 회담이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취임 후 5개월 만에 맞닥뜨린 고난도 시험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다자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장 관심을 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딜’ ‘빈손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등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양국이 관세협상 쟁점이었던 대미 직접 투자 규모와 방식에서 연간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공개발언에서 안보 분야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하며 의제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고수해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밀고 당기기 끝에 얻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기대됐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 간 우호의 틀을 닦았고 셔틀외교 지속을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 기조에 대한 공감도 끌어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한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중심이라는 회담 의제를 발굴해 보이스피싱 대응 공조 등 양해각서(MOU) 6건을 체결했다. 한·미·일 연대 강화에 초점을 둔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 만에 회담을 하고 무역합의에 이르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양국 긴장이 누그러진 것도 APEC 의장국 한국의 ‘가교’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대통령실은 평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을 끌어냈고,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 결과물을 도출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 지으며 최악을 피했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 국제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과 진통을 겪었던 만큼 최종 문서화 작업과 그 이후 국내 여론·정치권의 반발에 대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핵잠수함 추진 등으로 중국과 안보적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일본의 우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실용적 외교력은 여전히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토류 생산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이번 APEC에 참석했는데 미·중·일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안 보인 것 같다”며 “다자회의다 보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해 성과를 올렸다면 더 좋은 APEC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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