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1   작성일2025-11-04

상간녀소송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시장금리 하락과 환율 변동성 등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이자 이익이 증가했다. 올해 말 연간 순이익이 18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각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KB금융 1조6860억원, 신한금융 1조4235억원, 하나금융 1조1324억원, 우리금융 1조2444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KB금융(5조1217억원), 신한금융(4조4609억원), 하나금융(3조4334억원), 우리금융(2조7964억원) 순이었다. 4대 금융그룹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5% 이상 순이익이 증가해 종전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6.6%(누적 기준) 불었다.
4대 금융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 이익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KB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은 9조70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2.0% 오른 8조6664억원, 하나금융은 3.1% 증가한 6조7803억원을 기록했다. 우리금융도 6조7318억원으로 1.8% 불었다.
4대 금융은 비이자 이익도 일부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자본시장 활황에 따른 수수료 이익 증가로 올해 3분기까지 1년 전보다 4.9% 증가한 3조1692억원의 비이자 이익을 거뒀다. 하나금융도 같은 기간 12.2% 증가한 2조259억원을 기록했고, 동양·ABL 등 보험사가 자회사로 편입된 우리금융은 4.6% 오른 1조441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KB금융은 같은 기간 1.1% 감소한 3조739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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