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2   작성일2025-11-04

이혼변호사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이 중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최초로 여성 고정익(일반) 항공기 기장이 탄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인공은 무안고정익항공대 소속 안수현 경감이다. 그는 해경 자체 양성 조종사 중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CN-235 항공기 기장 자격을 취득했다.
안 경감은 2012년 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뒤 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부서를 거치며 근무했다.
해양경찰 자체양성 조종사 교육과정 4기를 수료하고 CN-235 부기장 자격을 취득한 뒤 서브매뉴얼 집필, 비상절차 교육용 영상 제작 등 조종사 훈련체계 개선에 참여했다.
수년간 비행 실무를 익히며 엄격한 평가를 거쳐 지난 9월 정식 기장으로 승급했다.
특히 기장 교육 과정 중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비행 공백이 있었지만 복직 뒤 꾸준히 기량을 높여 자격을 얻었다.
서해청은 이번 사례가 해양경찰 항공역량 강화와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안 경감은 “4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는 엄마로서 바다와 하늘을 아우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 경험과 전문 비행기술을 겸비한 인재가 자체 양성 과정을 거쳐 기장으로 성장한 것은 조직의 자부심”이라며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가 함께 가는 문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마라톤 참가자들이 1번가를 달리고 있다. 뉴욕마라톤은 세계 7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 하나다. 프로 선수는 물론 아마추어도 참가할 수 있다. 올해 대회에는 약 5만50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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