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4

수원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중국·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3년 동안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던 미국 핵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때는 1992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며 “러시아가 2위, 중국은 뒤처진 3위지만 5년 내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 핵전력을 과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포세이돈을 운반 잠수함에서 부스터 모터로 발사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 무인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추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도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포세이돈은 러시아 동부에서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푸틴 대통령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보류되고 미국이 대러 제재를 시행하자 최근 핵전력 과시에 나섰다. 지난 26일엔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의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몇년 사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약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의 전략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중·러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미뤄볼 때 핵폭발 실험보다는 미사일이나 해저 핵전력 위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영향으로 그간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 위축은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이 포함된 서울 동북권에서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2로 전주(105.4) 대비 2.2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넷째주 이후 계속 오르던 매매수급지수가 9주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공급이 우위라는 뜻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수요가 우위라는 뜻이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수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꺾여 7~8월 한때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9~10월에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16일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대출 한도가 줄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였다. 이후 매매수급지수가 9월 마지막주(103.4)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규제 이후 매수심리 위축은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10월 넷째주 기준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주(104.8)대비 3.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강남권역은 106.0에서 104.7로 1.3포인트 낮아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115.0에서 109.3으로 5.7포인트 낮아졌고,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은 같은 기간 107.7에서 104.9로 2.8포인트 하락했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인 성동·광진구와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딘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은 101.8에서 99.0으로 떨어져 수요 우위에서 공급 우위로 전환했다.
강남권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주요 선호지역이 10·15 대책 발표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규제에 이미 익숙한 데다 현금 보유자가 많지만 강북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비중이 커 규제 영향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매수심리 하락이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부족 우려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린 결과 강력한 규제에도 시장의 상승 열기만 둔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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