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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APEC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담기나…조현 “막판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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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3 작성일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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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표현이 담길지를 두고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합동각료회의도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다. 21개 회원국은 두 개 문서에 담길 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은 몇가지 쟁점이 있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이 과거에도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되면 그에 맞춰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에 다자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현 수위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조치와 관세, 비관세 장벽, 여러 예측 불가능한 경제와 안보 이슈의 융합 등으로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대책도 논의됐다며 “그중 하나가 협정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본사에서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 개발 및 건조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LOI에 따라 양사는 앞으로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및 생산 협력방안’ ‘기술 이전 및 기타 산업 협력 범위’ 등 세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설계 및 건조 계약과 실질적 건조 착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사는 올해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해군 및 시마의 핵심 기술진과 함께 울산 야드에서 공동 개발 작업을 수행하며 페루 해군 요구 조건에 최적화된 신형 잠수함의 기본·상세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방위사업청, 외교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에 들어간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이뤄진 이번 LOI 체결은 지난해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맺은 양사 간 양해각서(MOU)와 올해 4월 국제방산·재난대응 기술전시회(SITDEF)에서 맺은 합의각서(MOA)의 후속 조치다.
이는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동 개발과 건조 계약 조건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루이스 실바 시마조선소 사장은 “이번 잠수함 공동 개발 LOI 체결은 남미 해군 최초의 본격적인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한다”며 “남미 지역의 조선·방산 기술 자립을 촉진하고, HD현대중공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사장은 “페루 수상함 4척의 공동 건조 사업을 통해 페루 조선산업 발전과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한층 진전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의 축적된 잠수함 설계 및 건조로 페루 해군 전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와 관련해 “건설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구조물 문제, 중국 내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건설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라며 “미·중 간 논의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추가 관세 100% 부과에 맞서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계열사를 제재 기업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조직·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 상태다.
중국 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이)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서 완벽하게 얘기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어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양 정상이 한·중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했다”며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한반도의 비핵화·안전 문제 등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정상 간 나눈 대화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하거나 소개하지는 않는 입장이지 않나”라며 “그 내용의 세세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내 중국에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모른다”면서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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