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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북 “비핵화는 개꿈”…한·중 정상회담 의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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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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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다루기로 협의했다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해 “개꿈”이라며 비난했다.
박명호 외무성 부상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박 부상은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중한(한중)수뇌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제협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면서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적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 발표는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해 온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된 데 대해서도 “난폭한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는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주 52시간 초과근무자(55.7%) 등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답변이 43.8%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초과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 10명 중 4명(41%)은 미리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6명(64.1%)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최대 근무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고, 그 결과 주 52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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