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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425사업 마지막 퍼즐’ 정찰위성 5호기…“지상국과 교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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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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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한국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다. 5호기가 내년 5월쯤 정상 업무에 돌입하면 앞서 발사된 1~4호기와 함께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군사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은 이날 오후 2시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5호기는 발사된 지 14분 뒤에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오후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앞으로 5호기는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이 내년 5월쯤 끝나면 한반도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호기는 지난해 4월,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모두 전력화된 상태다.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5호기는 2·3·4호기와 동일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운용한다. SAR은 지상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야간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다. 전파 교란에 취약하고,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만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 하루 4~6회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2023년 12월에 발사한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촬영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가시광선을 활용하는 EO는 주간에,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활용하는 IR은 야간에 영상을 촬영한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촬영이 제한된다.
군이 총 5개 위성을 운용하는 사업을 SAR(사)와 EO(이오)의 음을 따 ‘425사업’이라고 부른다. 5호기까지 실전 업무에 돌입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이 밖에 군은 무게 100㎏ 안팎의 초소형 위성 체계 32기를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까지 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을 30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수컷 게인데요….”
지난달 31일 중국 난징중급인민법원 위챗 공식계정에는 쇼핑 생방송이 진행됐다. 판매자는 가오춘법원 판사 3명, 게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오춘 주민 추란 일가의 양식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난징일보 등 현지 매체는 법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 방송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운업자였던 추란의 부모는 2015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6만위안(약 52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법원 중재에 따라 추란 가족은 수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추란의 부모는 해운업을 그만두고 고향 가오춘으로 돌아와 게 양식업을 시작했다. 기술 부족으로 양식장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추란도 낮에는 남편과 함께 노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부모의 일을 도왔지만 빚 총액은 80만위안(약 1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추란의 부모는 지난 9월 준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추란 가족이 양식장 부실 경영으로 계속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도 매년 12월28일 법원에 교통사고 배상금을 납부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려 애썼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은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원금의 10%만 일시불로 받고 탕감하기로 했다. 게의 판매대금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우면 은행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
추란 가족에게는 또 시련이 닥쳤다. 추란 가족은 여전히 양식업에 서툴렀고 가을철 고온까지 겹치며 게들이 제때 탈피를 하지 못했다. 가오춘법원은 지역 게 협동조합에 연락해 추란 가족에게 기술자를 파견하고 장기적인 현장 지도를 하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게 판매철을 맞아 판사들이 직접 온라인 생방송에 나선 것이다.
판사들은 방송하면서 준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은 2006년 중국기업파산법을 제정해 기업회생제도를 마련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다. 2021년 선전에서 개인파산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별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쑤성의 준개인파산제도도 성실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이 개입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돕는 제도다.
방송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판사들”이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방송이 진행된 2시간30분 동안 주문이 100건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혁신적 법률교육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방송이 새로운 표준이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대중의 법률 교육을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다”며 “이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은 판사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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