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4   작성일2025-11-04

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와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계획에 따르면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토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Shanghai Award)‘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5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상은 2023년 유엔 해비타트와 중국 상하이시가 공동 제정한 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성과를 달성한 도시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이 상은 그동안 호주 멜버른, 카타르 도하, 중국 푸저우, 모로코 아가디르,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고르게 선정됐다.
올해는 인천을 비롯해 85개 도시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기록, 핀란드 에스포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콜롬비아 보고타, 알제리 알제 등이 ‘지속가능발전 도시모델’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저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과 도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시는 유엔 해비타트의 NUA 플랫폼(urbanagendaplatform.org)에 등재돼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상 다음날인 지난 1일 콜롬비아 아고라 보고타 컨벤션에서 열린 ‘도시 네트워크 특별 세션’에 참여해 우수 사례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의 우수한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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