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31

남양주법무법인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주최한 ‘고통의 곁, 곁의 고통’ 전시 개막식이 열렸다. 1층 로비에 청년 작가 10명이 ‘참사’를 주제로 그린 만화의 일부 장면이 전시됐다.
우리함께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지난 3월부터 한 학기 동안 ‘참사와 서사’란 수업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광주 학동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들이 강사로 섰다. 학생들은 이들이 들려준 삶과 고통을 그림으로 옮겼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 무니(28)는 “서로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화를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군인 시절 산사태 참사 피해를 직접 목격한 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았다. 그는 “오랫동안 참사를 목격한 순간에 갇혀 살았는데 지금은 애도하면서 조금씩 죄책감을 떠나보내고 있다”며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명도 이날 오전 열린 3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뒤 개막식을 찾았다. 아들 형주씨를 잃은 서정옥씨(76)는 “3주기가 되었지만 한 해 한 해 갈수록 슬픔이 또 새로워진다”며 “우리 청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딸 혜린씨를 잃은 김영남씨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세대인 청년들이 참사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업을 진행한 엄기호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애도는 읽고 주석을 다는 일이고 여기 전시에 보인 작품도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학생 작가들이 읽고 단 주석”이라며 “독자들이 작품에 또 주석을 달아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뻗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경기도청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별들의집, 수원시 평생학습관·창룡도서관, 광주광역시청을 차례로 돌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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