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대차와 기아가 일본 도쿄 빅 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 참가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현대차그룹의 차량 제조 기술력을 뽐낸다.
재팬 모빌리티쇼는 오는 31일부터 11월9일까지 열리며, 29일 언론 공개 행사가 진행됐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꾸준하고 담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수소 기술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수소전기차(FCEV) 넥쏘 신형을 일본 시장에 전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넥쏘는 최고출력 150㎾를 내는 모터를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7.8초 만에 가속하고, 국내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720㎞(18인치 휠 기준)까지 달릴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수소, EV, 인스터로이드를 주제로 전시관을 마련했다. ‘수소 존’에서는 넥쏘의 주요 상품성을 소개하고 현대차의 수소 개발 이력과 수소사업 브랜드 ‘HTWO’를 알리는 콘텐츠를 전시 중이다.
‘EV 존’에서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와 함께 일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e-모빌리티 파워’의 급속 충전 대응 기술을 소개한다.
‘인스터로이드 존’에는 디자인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와 인스터 크로스가 전시된다. 인스터는 현대차의 소형 전기 SUV 캐스퍼 일렉트릭의 해외 판매 모델명이다. 여기에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 디자인을 더한 콘셉트 모델이 인스터로이드다.
인스터로이드는 확장되고 넓어진 바디, 윙 스포일러, 휠 아치 공기 플랩 등으로 인스터보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다.
방문객은 인스터로이드 존에서 인스터로이드 게임(재팬 드리프트 마스터)을 즐길 수 있다.
기아는 다목적 전기 경상용차인 PV5를 앞세워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기아는 이날 열린 2025 재팬 모빌리티쇼에서 현지 최초로 PV5를 공개하고 내년 일본 EV 밴(Van)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기아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EV 밴 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V5 등 PBV를 통해 이 같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본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일본 내 PBV 시장 진입을 위해 지난해 일본 유력 종합상사 소지츠와 현지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본 시장 진출 첫해인 내년 딜러 8개와 서비스센터 100개 구축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6년부터 일본에서 본격 판매되는 PV5는 PBV 전용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넓은 실내 공간과 전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갖추고 있어 일본 고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대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장은 “기아의 일본 진출은 단순한 신차 출시를 넘어 일본 사회에 새로운 모빌리티의 모습을 선보인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활용한 PBV 사업 조기 안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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