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31

칙칙이구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내 알림톡을 보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시는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4개월간 (2025년 5월~20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때 보다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가 7만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36.7% 절감하면 약 1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300만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종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해당하는 국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거래액이 지난 4개월간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강제 청산’을 당한 사례도 2만건을 넘었다. 자율규제에 그치고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과 빗썸, 업비트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규모는 지난 6월 2400여명에서 9월 3만55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용액은 1100억원대에서 1조1400억원 가량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거래소 측이 해당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빗썸은 지난 6월, 업비트는 지난 7월 각각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객들은 빌린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담보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거래소별로 보면 이용 수요 대부분은 빗썸에 집중됐다. 빗썸은 지난 9월30일까지 대여 서비스의 누적 거래건수가 47만4821건이었으며, 9월 한달을 기준으로 이용액이 1조1284억에 달했다. 반면 업비트는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거래 건수가 1만1667건으로 빗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서 강제청산 사례도 늘었다. 거래소들은 이용객들이 담보로 제공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 정해진 담보 대비 부채 비율(LTV)을 맞추지 못하면 담보를 강제로 처분해 대여금을 회수한다. 이같은 강제청산은 지난 6월 574건에서 7월 1만7299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4달간 누적 2만건을 넘기도 했다. 빗썸에서는 7월 한달간 서비스 이용자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강제청산을 당하기도 했다.
강제청산은 이용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이들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빗썸의 경우, 대여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라는 권고에도 이를 지속해 강제청산 규모가 더 늘었다. 영업중단 권고 기간이었던 8월18일부터 9월4일까지 빗썸에서 강제청산을 당한 이용자 수는 96명, 건수로는 265건이었다.
거래소들이 대여해준 자산에 매기는 수수료도 적지 않은 편이다. 신장식 의원실이 빗썸과 업비트 두 곳의 규정을 바탕으로 연이율 수수료를 계산해보니 빗썸은 18.25%, 업비트는 10.9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신 의원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반면,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르투갈 황제
일꾼 얀에게 딸은 유일한 기쁨이자 사랑이다. 딸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나고, 얀은 딸을 그리워하며 자신이 포르투갈 황제라는 망상에 빠진다. 아버지의 그리움을 담은 성인을 위한 동화 같은 작품. 저자는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 셀마 라겔뢰프 지음. 안종현 옮김. 다반. 1만7500원
▲무지개 1·2
산업화 시기 영국 농촌 집안 3대의 성과 사랑, 삶을 그려낸 소설은 영국 전통사회를 기록하는 동시에 근대적 인간의 탄생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개인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진다. D H 로런스 지음. 강미숙 옮김. 창비. 권당 1만8000원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멋진 세계
재즈 애호가이자 LP 수집을 취미로 삼고 있는 저자가 소장한 재즈 레코드 188장의 재킷을 촬영해 싣고 글을 덧붙여 낸 재즈 에세이. 엄선한 재킷들은 모두 재즈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적 앨범 디자이너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작품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홍은주 옮김. 문학동네. 1만8000원
▲탄젠트
하드 SF 거장으로 불리는 작가의 초기 단편 9편을 모은 소설집. 표제작 ‘탄젠트’는 인간의 고독이라는 감정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과학적 논리를 적절히 섞어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는 평을 받았다. 이 작품으로 휴고상 등을 수상했다. 그릭 베어 지음. 유소영 옮김. 허블. 1만8000원
▲별일
2020년 발표한 ‘이상한 이야기’부터 2025년 ‘여름 출타’까지 지난 5년 새 작가가 집필한 짧은 소설 열한 편이 수록돼 있다. 작가의 기존 색깔에 유머라는 새로운 면모를 더했다. 일상의 여백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수하의 삽화가 함께 실렸다. 최은미 지음. 수하 그림. 마음산책. 1만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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