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31

인천흥신소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대학 시절 가입했던 스터디(공부 모임)도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짓눌러왔던 굴레를 벗어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그들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정씨가 받는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의 재심 인용 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법원이 증인으로 인용해 정씨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사건이 아닌 재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30대 파키스탄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는 지난 27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경찰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성폭행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을 한 A씨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12월 2일이 비자가 만료된다“이라며 “A씨와 B군의 진술이 엇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를 충전하면 10%의 캐시백에 추가로 5%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부천페이 사용자에게 후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부천페이 시민충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40만원을 충전하고 축제 기간에 같은 금액을 결제하면 충전 인센티브 4만원과 후캐시백 2만원 등 총 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후캐시백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이다. 다만, 정책수당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1월 중 부천페이 충전 시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페이를 통한 소비 활성화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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