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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한라산에 웬 꽃사슴?···생태계 교란 우려에 제주서도 유해야생동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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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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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해발 200~600m) 지역에 외래종인 사슴류가 영역을 넓혀가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새롭게 지정된 꽃사슴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 목록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도 외래종인 사슴류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이라면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야생동물을 자체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법도 개정된 만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에서도 꽃사슴 등 외래사슴이 개체수를 늘리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에는 국내 고유종인 대륙사슴이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모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서 관찰되는 일본꽃사슴, 대만꽃사슴, 붉은사슴, 엘크, 다마사슴 등은 모두 외래종이다. 농가에서 사육하던 사슴이 탈출해 야생에 적응하거나 관광자원으로 방사한 10여 개체가 야생에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 중산간 산지에 200~25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들어 얼마나 영역을 넓혔는지, 개체수가 증가했는지 등의 정확한 실태는 알수 없다.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에서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집단이 커지면서 식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올해 3월 발간한 조사연구보고서 중 ‘중산간 지역 외래동물(사슴류) 생태 연구’를 보면 사슴류가 피해를 준 식물은 25종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산수국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죽나무, 자귀나무와 같은 목본류의 피해도 있었다.
기존에 터를 잡았던 노루와 먹이, 서식지 경쟁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슴은 노루에 비해 몸의 크기가 2∼5배가량 크고 뿔의 크기도 훨씬 커 노루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농작물 피해 등이 있을 때 관련 절차를 밟아 포획이 가능해진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외래동물(사슴류) 서식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12월 마무리되면 개체수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해 현장 중심의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된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잘 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에 속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11월 내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국회 절차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이후 서울에서 첫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인 29일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 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것을 예상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의 핵심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18억9500여 만원이지만 법원은 이 중 8억4300여 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올해 5월 사업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었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더 일한 것으로 혜택을 받아왔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11월 11일 밤 12시로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면 12일 첫 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개별 3개 업체 노조원이 자체적으로 파업을 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산정 문제로 1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인건비 산정방식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한 것으로, 바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전에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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