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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10·15 대책, 더 큰 문제 막는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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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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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이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다. 또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0·15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들어가고 있느냐,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몇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대책 관련 실언 및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민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다시 개최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주재한 이 행사는 두 달 전 워싱턴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답례’ 성격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재계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한국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한 한·미 양국 기업인 등 20여명을 초청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참석했다. 회의장에 먼저 도착한 김 장관은 “나이스 투 시 유(다시 만나 반갑습니다)”라며 러트닉 장관을 맞았다. 양 장관은 악수와 포옹을 하며 친분을 드러냈다.
이 자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러트닉 장관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미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당시 한·미 양국 기업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조선, 에너지·자원, 방산 분야 등 각 산업계 미국 기업 CEO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반도체, AI, 조선, 에너지, 방산, 희토류 등 양국 산업의 협력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마친 뒤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는 성 김 현대차 사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비롯한 한·미 양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김태연)이 저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총 192점의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원 이상의 기부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소외아동 지원 등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해인은 팬클럽을 중심으로 입양 대기 아동을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 기부 등을 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등으로 같은 표창을 받았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10회째다. 포상은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으로 나눠 수여됐으며, 장나라 등 3명은 저축·투자 부문 표창을 받았다. 혁신금융 분야 철탑산업훈장은 장정희 한국거래소 부장에게, 포용금융 분야 국민훈장석류장은 김상용 신한은행 팀장이 받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의 역할과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뢰 금융,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의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권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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