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약 10% 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와 무 등 김장 주요 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서다.
한국물가협회는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김장재료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평균 37만8860원 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9.6% 하락한 수준이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평균 47만7750원으로 지난해보다 8.4% 줄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9만8890원(20.7%)가량 저렴하다.
김장 비용 하락은 올해 배추·무·고춧가루·소금 등 주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영향이다. 특히 배추와 무 가격이 각각 23.7%, 32.0% 내렸다.
배추는 지난해 폭우와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 올해는 평년 수준의 기상 여건과 산지 출하량 회복으로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 김장 비용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무도 작황이 회복돼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가을무 주산지인 강원과 충남권의 재배 면적이 늘면서 저장 수요 둔화가 겹쳤다.
고춧가루와 천일염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1.4%, 14.9% 떨어졌다.
김장 비용을 지역별(전통시장 기준)로 보면, 제주가 41만752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강원(41만5440원), 세종(41만4460원), 충남(40만8390원), 경북(40만 459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34만620원), 경남(34만1420원), 전남(34만7020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가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김장 비용 격차는 유통 구조와 소비 형태가 반영된 결과”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은 대형유통 중심의 소비 패턴과 물류비 영향이 컸고, 산지 인근 지역은 직거래·지방 시장 중심의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백모씨(75)와 딸(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딸과 함께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당시 5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 주민(당시 76세)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부녀는 2022년 1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유도신문을 했고 무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신청, 2024년 1월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검사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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