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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토마호크보다 절실한 건 트럭”···우크라이나 전선, 기초 자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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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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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하며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장의 현실은 ‘첨단무기 부족’이 아닌 ‘기초 자원 붕괴’의 위기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수송용을 포함한 군용 차량 부족이 전투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량 부족은 러시아의 집중적인 무인기(드론) 공격 때문이다. 러시아군은 한꺼번에 세 대의 드론을 투입해 먼저 정찰 드론으로 목표 차량을 포착한 뒤 이어서 복수의 1인칭 시점(FPV) 드론으로 타이어와 엔진을 노리는 방식의 연쇄 공격을 감행한다.
이호르 중대장은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 드론의 집중 공격으로 현재 작동 가능한 중대 차량이 두 대뿐이라며, 나머지 세 대는 드론 공격이나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사실상 폐차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장갑차는 러시아의 우선 타격 목표라 금세 파괴되고, 방호 차량도 소음과 느린 가속 때문에 FPV 회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59공격여단 소속 전차중대장인 안톤도 “탱크와 포탄은 충분하지만, 탑승 인원을 전선으로 실어 나를 차량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24는 지난 14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트럭 행렬이 의약품을 싣고 이동하던 중 최소 세 대의 러시아 FPV 드론 공격을 받아 트럭 두 대가 파손되고 일부 구호품이 소실됐다”고 전했다. FPV 드론은 폭발물을 탑재한 채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조종자는 가상현실(VR) 헤드셋을 통해 드론 시야를 보며 목표를 유도한 뒤 폭파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다.
FPV 드론의 사거리가 약 20㎞로 늘어나면서 전선에서 5㎞ 떨어진 지역까지도 ‘회색지대’로 변했다. 차량은 병력을 전방 500m~1㎞까지 수송할 수 있으나 도로 파손이나 공격 등으로 금세 망가진다. 부대원들은 차량 수리비를 사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모금에 의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전했다.
자선단체 ‘컴백얼라이브’의 조달 책임자인 블라디슬라브 우룹코우는 “보병 중대가 인원 수송, 식량·무기 보급 등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차 한 대로 모든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또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픽업트럭과 미니버스의 수요가 가장 높고, 최근에는 험지 이동용 오프로드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도 같은 날 “FPV와 무인 폭격기 등 소형 드론이 상대의 장갑차와 수송차를 저비용으로 무력화시키며 전투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공격과 전자전(EW)으로 드론이 끊임없이 격추되거나 교란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 수미주 전선에 배치된 제80공중강습여단의 일리아 중대장은 “지금은 드론부터 인력까지 모든 것이 부족하다”며 “지휘부의 보급 상황이 심각하게 열악하고 국가는 이 결핍을 해소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필요한 물자는 모두 스스로 사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아는 정찰용 드론 부족으로 전방 5㎞ 밖을 파악하지 못해 러시아의 병참선을 교란할 능력을 잃었다며 “현재 공급되는 드론의 10배는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퇴한 대령인 세르히 흐랍스키는 “잘 훈련된 예비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23년 이후 자원입대자가 급감하면서 우크라이나 병력난은 계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전투 경험이 많은 부대일수록 병력 공백이 크다. 일부 병사들은 몇 주, 혹은 몇 달째 교대 없이 전선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집 인원을 늘리는 것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난 17일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을 요청한 것은 갈등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며 “그런 무기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면 압도적이라 말할 수는 없더라도 아주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되는데에는 채 상병 순직 전날 열린 VTC(화상) 회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은 실종자 수색작전의 경과를 결산하는 2023년 7월18일 오후 8시 열린 해병대 화상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을 비롯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는 적극적 수중수색 지시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열린 VTC 회의를 재구성한 내용 등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일선 대원들에게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하달됐으며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실종수색작전도 수중수색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사건 발생 이후 임 전 사단장 등이 사건 관계자들과 ‘실종자 수색은 수변 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라는 내용을 공유하는 등 일부 말을 맞춘 정황도 있다고 봤다.
당시 수색현장을 총 지휘한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소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날 오후 폭우가 내리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 철수 지시를 내렸음에도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대원들이 이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임 전 사단장의 지휘권을 판단하는 단서가 됐다. 당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은 문 전 사단장의 지시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해병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과 증거인멸 사유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청의 판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후로 있었던 임 전 사단장의 지시 사항을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그에게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특검은 최근 경북청의 ‘수사유출’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경북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임 전 사단장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2일 경북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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