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30

몸캠피싱해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중관계 개선 전망을 담은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신화통신은 28일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통하며 심적으로 가깝고 경제가 서로 융합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신화통신은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기업인들을 인용해 한국 측도 시 주석의 방한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신문망은 중국 최고 싱크탱크로 여겨지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화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둥샹룽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데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이성일 연구원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공감대가 도출되고 더 많은 프로젝트가 개설돼 젊은 인재의 성장에 유리한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화목한 이웃 관계의 새 장을 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1일부터 입국해 APEC 관련 특별 취재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서만 약 120명의 취재진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미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요구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다이빙 주중 한국대사는 29일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에 실린 ‘마음에서 출발해 한·중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굳건한 전략적 자주성으로 외부의 영향과 간섭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라고 전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도 급변하면서 중국 역시 ‘장기적인 한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떨어져 가는 상태였다”며 “이번에는 중국 측 기대가 크다. 다만 한·중관계의 장기적 개선과 중국에서의 한국 입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수립해 한국이 장기적으로 중시할 만한 파트너인지 입증하는 데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혐중현상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복병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매체가 현재 한국의 혐중현상에 대해 보도하지는 않지만 대학과 각종 싱크탱크에서 혐중현상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특사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사단이 만난 모든 중국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혐중현상에 대해 우려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부임한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는 취임사에서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 증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출국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이날 정오쯤 부산에 도착해 오후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2014년 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방문한 것에 이어 11년 3개월 만이다.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88명으로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829명의 노인은 스스로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등급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의 94.6%(784명)가 몰렸다. 이들은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서비스형(3.4%)이나 시장형사업단(2.1%)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곳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데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몰린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활동 역량(보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는 배점이 낮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꼭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우기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중 91.7%는 장기요양 4등급(45.7%), 5등급(22.7%), 인지지원등급(23.3%)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초기 치매 단계이력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인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도 있었다.
상대적 경증이라고 해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소득 보전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만큼 몸이 불편함에도 현금 소득을 위해 돌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원칙대로 선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복지·노동 정책의 구조적 엇박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6 1·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 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 조항은 포털 사이트·SNS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면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의미한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장소·거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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