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경주 APEC]“한국·중국과 무역 협정 곧 타결” 트럼프, CEO 서밋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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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무역 협정을 타결하고 있고 상호호혜적으로 타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한 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본 도쿄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 타결했다”며 “한국과도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 협정을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도 내일(30일) 만나 미·중 무역 합의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CEO 서밋 특별연설은 애초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이날 오후 1시7분쯤 연설을 위해 그가 연단에 오르자 객석을 가득 채운 이들은 모두 기립했다. 절반 정도는 박수를 쳤고, 나머지 절반은 휴대전화를 꺼내 트럼프 대통령을 촬영했다.
첫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긴밀한 동맹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더 이상 배를 건조하지 않는다. 한국은 조선 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 필리조선소 인수한 이(한화)가 여기 있는 거로 아는데 (필리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선업을 미국이 하려면 철강, 알루미늄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한다. 철강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량 철강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한다. 국가 안보라서 말할 수 없는데, 국가 재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경제 상황, 전쟁 또는 분쟁 중인 국가 정상들과 연락해 자신의 중재 역할 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끝부분에 한국 기업인들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들이 있다”며 “그러나 절대로 재앙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공동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무역하고, 같이 번창하고, ‘윈윈’하는 상호호혜적인 길을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은 전력이 있다.
안 검사는 27일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문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이 구속 후 송치한 피의자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사례 등을 언급했다. 안 검사는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해진 수사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구속 송치 사건은 수사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다. 특검보다 훨씬 단기간인데, 이런 경우까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에게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 검사는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검사 게시판에 위헌·위법이라고 글 쓴 사람이 있다. 저도 댓글을 달았다”며 “저는 이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맞섰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서 의원은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게 국감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냐”고 공격했다. 안 검사도 “그럼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거냐”며 “책임지지 않을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세력에 업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선배나 짐을 떠안은 여러분들이나 다 성찰의 시간”이라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안 검사를 나무랐다.
여권 검찰 출신 의원들도 안 검사를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정치권력과 위성정당처럼 지내온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해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구조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해보면 검사들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을) 나와서 보니 검찰만큼 오만한 조직이 없다. 자기들은 완전무결하고 국민들은 다 죄인이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며 “78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쌓여서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몇 퍼센트 안 되는 정치검찰로 인해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계속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모든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건 송치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기존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하게 되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무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사법통제나 보완수사에 집중하기를 바랐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달리 이뤄져 그 부작용으로 이런 모습이 돼 있고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됐다”고도 했다.
안 검사가 모든 발언을 마친 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결과적으로 권성동(의원)·염동열(전 의원) 기소에 역할을 했다”며 “안 검사는 정의감과 소신을 말했는데, 다른 검사들도 본인과 같은 거라 생각하나 본데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언 내용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납득 못할 태도를 보이면 전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3주차를 맞는 27일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문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에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대상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위성센터 등 대상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장 시찰을 비롯해 현대로템 등에 대한 현장 감사가 예정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체육계 현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는 각 지역 항만공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사를,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항공 관련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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