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9

전주 코오롱하늘채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당동 마을마당(청구역1번 출구 옆)에서 ‘다문화가족 행복한 마당’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구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주민 등 400여명이 모여 함께 어울리며 이해하는 소통의 장으로 구성됐다.
구에 따르면 행사 당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참가자 접수와 기념품 배부가 진행되고, 1시부터는 대학생 공연과 개회식이 열리며 축제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문을 연다. 행사장은 글로벌존(Global Zone)과 플레이존(Play Zone)·키즈존(Kids Zone)·에코존(Eco Zone)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 내 그림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행사 당일 오후 1시까지 현장을 방문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된다.
중구의 다문화가족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3130여명(2.45%)에서 2023년 3450여명(2.71%)으로 늘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중구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정책과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서로 이해하고 어우러지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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