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9

유튜브 구독자 구매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국제공항과 충남 공주·부여를 잇는 초광역 시외버스가 시범 운행된다.충남도는 27일 충북 주요 교통 거점과 도내 백제문화권을 연결하는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을 개통해 시범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남·북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은 충남·충북도가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보다 쉽고 빠르게 백제문화권 핵심 관광지인 공주와 부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초광역 시외버스는 청주국제공항~오송역~공주터미널~부여터미널을 오가는 노선으로 하루 8차례 운행된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청주국제공항에서 공주·부여까지 평균 3차례가량 환승해야 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이동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충남도는 초광역 시외버스 운행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 도내 백제문화권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약·결제 시스템과 관광 정보 안내 등에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공주와 부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도 시범 운행한다. 공주와 부여 터미널에서 관광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호출하면 공산성과 정림사지 등 주요 관광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초광역 시외버스 도입은 관광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충청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기 위한 것”이라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백제문화권 관광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쿠폰 효과’ 민간 소비 3년 만 최고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1% 넘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로, 지난 8월 한은의 전망치(1.1%)보다 0.1%포인트 높다.
올해 1분기(-0.2%)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2분기(0.7%) 반등했고,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성장을 주도한 건 민간 소비였다. 민간 소비는 1.3% 늘면서 2022년 3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쿠폰과 전기차 보조금 국비 보조 등 정부 정책, 스마트폰·전기차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 소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건설투자, 인건비 지출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한은 “4분기 포인트 (1) 수출 다변화 (2) 2차 소비쿠폰 (3) 건설투자”3분기 GDP 1.2% 성장
올해 1분기(-0.4%)와 2분기(-2.1%) 잇달아 역성장했던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4%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감소했다.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지만, 항만·철도·발전소 등의 착공 영향으로 감소폭이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증가폭은 2분기(4.5%)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포인트, 0.1%포인트로 집계됐다. 내수와 수출이 성장에 기여했다는 뜻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2%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은의 기존 전망치(0.9%)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1~0.3%면 연간 성장률 1%가 가능하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2%로 예상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수출지역 다변화, 2차 소비쿠폰, 건설투자 등 세 가지가 4분기 성장률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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