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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단독]‘국회 봉쇄 안가회동’ 직후 호출된 박성재···특검, ‘위법성 인식’ 타임라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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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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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계엄 선포 계획’이 전달된 순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선포 전 이른바 ‘안가회동’에서 경찰 지휘부에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국무회의를 위해 박 전 장관을 직접 호출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의심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42분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들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회동을 마친지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에 군·경의 국회 통제 등을 알린 직후 곧바로 박 전 장관을 가장 먼저 호출한 상황을 눈여겨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과 후속 조치에 관한 구상을 전하기 위해 군과 경찰에 이어,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찾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두 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한 당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밤 22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 등 ‘계엄 예고’를 들었다.
특검은 두 청장이 ‘22시 국회 봉쇄’ ‘23시 민주당사 봉쇄’ ‘24시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등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지시받은 점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도 군·경의 국회 봉쇄 등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지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 역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타임라인이 그간 드러난 증거에도 힘을 싣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오후 8시1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시40분쯤 도착한 것을 고려하면 약 20분 넘게 윤 전 대통령과 단 둘이 대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국회 봉쇄 계획을 알았을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이 밖에도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마쳤다. 특검은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사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훈 총리에게 “스캠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훈 총리도 “최근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오는 11월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치안 개선 상황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고려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수사를 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필리핀에 설치된 ‘코리아 데스크’와의 차이점에 대해 “같다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경찰이 (인력을) 파견하고, 한국 경찰이 (팀) 운영도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에 한국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격의 없이 환대해준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한 바 있다. 훈 총리는 지난 16일 정부합동대응팀과 만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훈 총리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조사해 범인을 체포했다”며 “스캠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류 확대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우리 교민들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훈 총리는 “한국은 캄보디아 내 투자자, 관광객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많은 캄보디아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등 인적 교류가 많이 발전했다”며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점에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제주 농민의 95%가 제주농업이 기후 위기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량 감소, 농가 부채 증가도 경험했다고 밝혔다.
26일 다른제주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 마파람 연구팀이 지난 2월14일부터 5월12일까지 제주지역 농민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후 위기가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61.66%)하거나 심각(34.05%)하다고 답했다.
작물별로는 감자(95.5%), 양파(83.3%), 잡곡류(75~80%), 당근(73%), 무(70%) 순으로 기후 위기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고 답했다. 양배추·마늘·브로콜리는 60% 초반이었고, 감귤(58.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는 폭염이 가장 컸다. 이어 폭우·집중호우, 가뭄, 한파와 폭설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로는 ‘새로운 병해충 증가’가 가장 많았고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농민 대다수가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험(93.7%)을 했다. 농가 부채 증가(95.54%)도 있었다고 답했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물교체(146명)나 농법 전환(111명), 기반시설 정비(82명)를 시도했다. 농사 포기(51명)를 고민하는 농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우선해야 할 농업 정책으로 농업재해 지원금 및 보상금 확대(237명), 이상기온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정비 지원(158명), 농업직불제 확대(149명), 기후변화에 적용 가능한 작물에 대한 교육과 보급(148명) 등을 꼽았다.
반면 정부와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절반이넘는 54%가 못한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농민은 5%에 그쳤다.
연구팀이 농민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 인터뷰에서는 기후변화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으로 “폭염으로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늦어지고, 일조량이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3년 전만 해도 먼 나라 이야기, 또는 10년 후라고 생각했는데 재작년부터 굉장히 극심한 이상기후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다.” “기후 패턴이 흐트러져 (농사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구체적인 경험이 쏟아졌다. 농민들은 또 “이상고온으로 외래나방이 출현해 피해가 가중된다” “농약을 더 강하게 해도 해충이 죽지 않는다” 고 했다.
농가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농업정책으로 “스마트팜, 인공지능(AI) 농업 목소리가 요란하고 고령농, 소농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없다” “농사 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존 가능하고, 소득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농업재해보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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