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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KT 이용자 10명 중 8명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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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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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가 일어난 KT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KT 불법 소액결제 해킹 사건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7%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시민중계실은 “이용자 신뢰 붕괴 수준”이라며 “KT 이용자 대다수가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불거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은 2억4000만원이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접속돼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이용자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KT는 지난 21일부터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한해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가 드러난 이들에 한정한 조치에 대해 이용자 불만이 높다. 응답자의 72.6%는 “전체 고객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 “KT 해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위약금”이라는 응답은 70.9%,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0.9%로 나타났다.
시민중계실은 “KT는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며 “국민의 관심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KT 이용자 다수가 요구하는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와 위약금 면제는 필수 서비스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요구”라며 “KT가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논란에 “최 의원처럼 (축의금을 반환)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의 최 의원 옹호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자중하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27일 페이스북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하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두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이 같이 적었다.
최민희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 이례적으로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고, 결혼식 당일에는 과방위 피감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 반환’을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제가 최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가려보지도 못했고, 돌려 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최 의원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분들 중에 최 의원처럼 (축의금 반환)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이 자녀 혼례를 국정감사 중에 국회에서 치렀다거나, 본회의장에서 사적 업무를 했다거나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경우에도 신혼부부가 감내해야 할 고통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선 박 수석대변인의 최 위원장 감싸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의원님, 팔이 안으로 굽어도 너무 굽은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감싸니 최 의원이 자기성찰 대신 자기합리화를 한다”고 적었다.
장 전 의원은 “공직자로서 축의금 받고 못 돌려줘서 부끄러움을 느끼셨다면 자중하면 된다”며 “그런데 왜 뜬금없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입박음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의원님의 부끄러움이 향해야 할 곳은 축의금 받아다줄 국회의원 부모를 두기는커녕 경제적 불안정으로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살기 팍팍한 청년들,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외면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성소수자 청년들의 존재”라고 적었다.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범죄를 보도한 현지 기자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멕시코 두랑고주 검찰청은 두랑고~마사틀란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현지 기자인 미겔 앙헬 벨트란(60)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일간 엘피난시에로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신은 담요에 싸인 채 발견됐다. 그 옆에는 ‘두랑고 사람들을 함부로 모함했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가 놓여있었다고 한다. 벨트란은 생전 두랑고 지역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스포츠와 사회 분야 기사를 주로 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벨트란은 최근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도 자주 글을 올렸는데, 최근 게시물은 마약 밀매 카르텔의 조직범죄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벨트란은 지난 23일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랑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밀매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 단체의 태생지인 멕시코는 언론인들에게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1994년 이후 150명 이상 언론인이 살해됐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올해 들어서는 최소 7명이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이 단체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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