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8

위자료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날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집권 이후 출렁이는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역내 협력 강화와 외교·통상 다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의 약칭을 딴 ‘조력자·도약대·동반자’ 관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별로 구체적인 그림도 내놨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항목에서는 상호 방문 1500만명,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에서는 연간 상호 교역액 3000억달러,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사기) 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다.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정상들의 의사도 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해안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매체 더 스타 기고문에서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날 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협상을 타결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로 인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안와르 총리는 회담에서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잠재력이 큰 만큼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중 갈등 구도 속 국제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복합적·다층적 측면을 강조하며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식량안보 목적의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에 쌀 1만t 추가 기여 등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세안+3 회의에 중국과 일본은 각각 리창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이 참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날 새벽 일본으로 출국하며 두 사람의 조우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 여부를 묻고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취지의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다. 관련 소송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9개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긍정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만, 네팔, 태국에 이어 일본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시카와 다이가 전 일본 참의원(51)은 “이르면 2027년 일본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에서 동성혼이 가능해진다면 불행해질 사람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7월까지 의정 활동을 한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에서 게이로 커밍아웃한 후 당선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선 이후 동성혼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의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나라는 과연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질문해 주목받기도 했다.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된” 대만, 아직은 다른 한국·일본 성소수자의 삶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법원에서 동성혼 관련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가족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도쿄·후쿠오카·나고야·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미 고등법원 5개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2027년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급변하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도 극우화가 심각한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 다수 당선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동성혼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성혼과 관련해 종교계의 반대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유사하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여러 보도를 통해 통일교가 동성혼을 반대하라는 압박을 정치권에 가해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등 성소수자 문제는 민주주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독재 국가 중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는 없다”며 “한국은 지난해 친위 쿠데타(불법 비상계엄)도 겪었고 어찌 보면 일본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랑이 이길 때까지”…동성혼 법제화 소송 나선 11쌍의 부부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다. 취임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해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를 소개하며 “성소수자 친화적인 정책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용역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포용적일수록 직무 만족도와 직장 잔류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직장 내에서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드러낸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나처럼 정체성을 밝히고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문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문제”라며 “자라날 아이들의 인권과 평등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톨릭 수장인 교황 레오 14세와 영국 성공회 수장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종교개혁 이후 약 50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예배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이날 바티칸을 국빈 방문해 시스티나 성당에서 교황이 집전한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예배에 참례했다.
명목상 성공회 수장인 영국 국왕이 가톨릭 교황과 함께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은 헨리 8세 잉글랜드 국왕이 1534년 수장령을 선포하며 로마 가톨릭교회와 공식 단절한 이후 약 500년 만에 처음이다.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이 자신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캐서린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영국 교회를 분리하는 수장령을 선포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날 두 종교 수장의 공동 예배를 두고 “기독교 신앙 내 유대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제스처”라고 의미부여했다. BBC방송도 “영국 교회가 로마와 분열한 지 거의 500년 만의 역사적 기도”라고 평가했다.
예배에 앞서 교황은 찰스 3세 부부와 짧게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찰스 3세는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짧은 회담 후 레오 14세와 공식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취재진 카메라들을 보더니 “끊임없는 위험 요소”라고 농담했다. 이에 교황은 “익숙해지게 마련”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선물도 교환했다. 찰스 3세는 교황에게 성 에드워드의 성화를 선물했다. 성 에드워드는 앵글로색슨계 잉글랜드왕(1042∼1066년 재위)으로, 신앙심이 깊어 ‘고백왕’으로 불린다. 교황은 시칠리아 대성당에 있던 모자이크 작품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축소판을 제작해 찰스 3세에게 답례했다.
교황과 찰스 3세는 예배 후 기후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찰스 3세 부부는 이후 로마 내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예배에도 참석했다. 바티칸 측은 찰스 3세가 종교 간 화합의 장을 만든 업적을 인정해 대성당 안에 특별 좌석을 마련했다. 이 좌석은 찰스 3세의 후계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찰스 3세는 유대교·이슬람교 화해 합의 회의를 주재하고, 버킹엄궁에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불교, 유대교 대표들을 초대해 함께 대화를 나눴다.
바티칸은 찰스 3세를 ‘왕실 형제회 회원’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형제회는 신앙과 자선, 복원 후원을 위한 바티칸 공인 명예 단체인데, 역대 영국 왕들이 바티칸 내 성 바오로 대성당 무덤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해 준 공로를 인정해 명예직을 부여한 것이다.
답례로 영국 측은 교황에게 영국 윈저성 내 세인트 조지 예배당의 ‘교황 형제회 회원’ 칭호를 제안했고,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찰스 3세의 바티칸 방문은 당초 지난 4월로 계획됐지만 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찰스 3세는 대신 이탈리아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잠시 문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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