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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승용차 ‘급가속 차단’…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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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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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 강화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나라”라고 말했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그는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일 동맹의 강화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말했으며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리는 것에 양측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납북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대응에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협조를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쾌활하고 즐거운 분이라 생각했다”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던 정치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시아 순방길에 전용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와 관련해 “매우 좋았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매우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였다. 아베 전 총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회상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27~29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쿄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케미’가 맞을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조선업 분야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협력각서에는 양국이 조선 분야 실무그룹을 만들어 대미 투자 촉진과 기술 혁신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미국의 조선·반도체·의약품 등에 5500억달러(약 79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중국 견제 전략을 계승하는 외교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할 방침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개념은 아베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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