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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2027년이면 동성혼 가능할 것···법제화되면 불행한 사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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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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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 여부를 묻고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취지의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다. 관련 소송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9개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긍정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만, 네팔, 태국에 이어 일본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시카와 다이가 전 일본 참의원(51)은 “이르면 2027년 일본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에서 동성혼이 가능해진다면 불행해질 사람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7월까지 의정 활동을 한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에서 게이로 커밍아웃한 후 당선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선 이후 동성혼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의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나라는 과연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질문해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몇년간 일본에서는 법원에서 동성혼 관련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가족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도쿄·후쿠오카·나고야·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미 고등법원 5개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2027년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급변하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도 극우화가 심각한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 다수 당선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동성혼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성혼과 관련해 종교계의 반대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유사하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여러 보도를 통해 통일교가 동성혼을 반대하라는 압박을 정치권에 가해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등 성소수자 문제는 민주주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독재 국가 중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는 없다”며 “한국은 지난해 친위 쿠데타(불법 비상계엄)도 겪었고 어찌 보면 일본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다. 취임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해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를 소개하며 “성소수자 친화적인 정책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용역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포용적일수록 직무 만족도와 직장 잔류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직장 내에서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드러낸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나처럼 정체성을 밝히고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문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문제”라며 “자라날 아이들의 인권과 평등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 제롬 보아텡(37)이 코칭스태프로 구단에 다시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 클럽 사무국은 그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팬들의 거센 반대를 넘지 못했다.
뮌헨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보아텡과의 건설적인 대화 끝에 인턴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보아텡은 구단과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클럽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센터백이었던 보아텡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뮌헨에서 200경기 이상 출전하며 분데스리가 9회 우승, 유럽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을 이뤄낸 클럽 레전드다. 독일 대표팀으로도 76경기를 뛰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2024년 뮌헨 법원은 보아텡이 2018년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20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자선단체에 10만유로를 기부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9월 보아텡이 은퇴를 선언한 직후, 뱅상 콩파니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시절 동료였던 그에게 코칭 인턴십을 제안했다. 콩파니 감독은 “보아텡이 몇 주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상급 수비수로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보아텡의 구단 코칭 스태프 합류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은 하루 만에 2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았다. 19일 도르트문트와의 홈경기에서는 팬들이 반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23일 클뤼프 브뤼허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폭력 반대 메시지가 등장했다.
얀크리스티안 드레젠 바이에른 최고경영자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며 보아텡을 옹호했지만,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25일 묀헨글라트바흐와의 경기 후 콩파니 감독이 보아텡 인턴십에 대해 다시 질문받은 직후, 구단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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