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26

의정부이혼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21일 올해 ACC 미래상에 김영은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소리와 청취를 통해 근대화·군사주의·이주 등 사회 문제를 탐구했고, 억압된 서사를 청각적 아카이브로 재조명하기도 해 미술계 관계자들의 호평을 끌어냈다.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고의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국 고위 관료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보라팍 탄야원 재무부 차관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보라팍 차관은 자신과 부인의 범죄단지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보라팍 차관에게 온라인 사기 조직 연루 의혹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글로벌 탐사보도 매체 프로젝트브레이즌은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범죄 조직에서 300만달러(약 4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라팍 차관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은 중국과 다른 나라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타마낫 프롬파오 태국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연루설이 제기됐다. 태국 야당 인민당 소속의 랑시만 롬 하원의원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타마낫 장관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업가 벤저민 마우어버거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했다.
타마낫 장관은 범죄 조직 연루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정치 시작 전부터 여러 사업에 참여했으나 불법 사업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타마낫 장관은 2023년 취임 당시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자산을 총 10억4000만바트(약 454억원)로 신고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그는 1993년 마약류인 헤로인을 호주로 밀수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고 4년을 복역한 뒤 호주에서 추방됐다.
초국적 범죄 조직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 접경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 사께오, 찬타부리, 뜨랏 등 캄보디아 인접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미얀마 내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인 KK단지 역시 태국 국경과 맞닿은 미야와디에 있다.
아누틴 총리는 전날 내각 인사들이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누구든 죄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주태국 미국대사와 만나 초국가적 사기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아누틴 총리는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을 계획이다. 앞서 범죄조직 연루설에 휘말린 보라팍 차관은 온라인 사기 관련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끌 예정이었는데 논란이 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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