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6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영공을 연이어 침범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던진 ‘견제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쟁 초기 드론전에서 밀렸던 러시아가 대량 생산 체제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까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드론 영공 침범 사건을 두고 “러시아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나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드론들이 탄약을 실을 수 있는 기종이었지만 폭발물은 탑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 드론 침범이 ‘실수일 수 있다’고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지난 9~10일 러시아 드론은 총 19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폴란드 공군의 F-16과 네덜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가 긴급 투입돼 이 중 3~4대를 격추했다. 이어 13일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루마니아 공군이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 ‘게란-2’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서 약 50분간 궤도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게란-2’는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개량한 것이다.
잇따른 나토 영공 침범은 푸틴 대통령이 기술 축적을 토대로 물량 공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공군 발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 투입량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월 1000대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3만4000대가 투입돼 전년 동기 대비 9배 늘었다. 이달 초에는 단 하루 사이에 자폭 드론과 기만용 드론 800여대가 국경을 넘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드론에 ‘올인’하며 두 개의 주요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린 결과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각 연방주가 자체 드론 생산 실적을 전시했다. 학생·외국인 노동자까지 제조 라인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샤헤드-136을 개량한 자폭 드론만 연간 약 3만대 생산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러시아 드론은 유도 성능 향상, 전자전(재밍) 내성 강화, 탄두 다양화를 거치며 한층 정교해졌으며 전술적 변화도 뚜렷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드론을 마치 파도처럼 투입해 실제 목표로부터 적의 주의를 돌리고, 발포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만든 기만체를 대량 사용함으로써 실제 드론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공팀이 배치된 개활지를 피하고 강과 숲을 따라 도심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경로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콜라 비엘리에스코우 우크라이나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 드론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이는 프로그래밍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서 “결국 핵심은 규모다. 러시아 전술의 변화이자 유도 방식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처음에는 (러시아 드론의 침입이) 한 달에 수백 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5000~6000건이 넘는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드론이 우리 방공망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의 저가·대량 드론 공세는 나토의 방공 비용 구조를 점점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일일이 요격하는 방식은 탄약과 운용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나토가 전투기 증파와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전파 교란이나 요격 드론을 결합한 다층 방공망 구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클 코프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몇 달 사이 러시아가 정예 드론 부대를 배치하고 운용을 체계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행하는 작전에서 드론이 사용되는 방식이 또 다른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이를 알선한 혐의의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씨를 통해서 공천 청탁했냐” “김씨와는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이후 김씨는 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1억 상당의 현금과 한우를 제공한 사실 인정하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전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박 도의원의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전씨를 통해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기소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4월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 인사 전화를 하고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엔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전씨가 이러한 청탁 내용을 ‘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전씨는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재식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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