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5

분트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21일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권자 1000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교육·학계 350인, 노동계·사회운동계 120인, 영화인·문학인 100인, 정치·종교계 30인 등 1000명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지난 17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성명과 서명부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신군부가 온갖 모함으로 사북의 진실을 가려온 지 45년이 흘렀지만, 사북 광부들의 명예와 진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고 그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는데 핵심 당사자인 국가는 반세기 가깝도록 그들 앞에 얼굴 한 번 비친 적 없고 손 한 번 내민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사북항쟁과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탄광 근로자와 가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해 일으킨 총파업이다. 광부들은 사흘 후 해산했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후 최소 200명이 연행돼 고문 당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가혹행위도 자행됐다.
당시 사북항쟁에 참여한 노동자 2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북항쟁은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사북사건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며 국가 사과와 기념사업을 재차 권고했다.
매년 4월21일 열리던 사북항쟁 기념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0월2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사북항쟁동지회는 기념식을 11월21로 다시 연기하고 사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사북항쟁 피해자와 가족, 후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화위의 권고대로 국가가 책임있는 사과를 하루라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와 조직의 불의에 맞선 용기, 내면의 갈등과 진실의 고백을 담은 영화들이 서울에 모인다. ‘2025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정의, 인권, 생명, 평화, 환경,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한다. ‘너의 비밀을 말해봐’를 슬로건으로 한국 영화 8편을 비롯해 미국, 중국, 호주, 이란,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세르비아, 칠레 등 17개국의 장·단편 영화 26편이 관객을 만난다.
개막작은 싱가포르의 제이슨 수(Jason Soo)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알 아우다(Al Awda)>다. 감독은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려는 22명의 활동가의 여정을 통해 비폭력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와 결의를 담아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폭력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단결하고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관객에게 ‘행동하는 연대’를 촉구한다.
특히 올해는 ‘내란 영화 특별 섹션’이 신설됐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별 세션에서는 정치적 격변이 가져온 민주주의와 일상의 위기를 되돌아보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성찰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1987년 한 가출소년과 고려대학교 운동권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김대현 감독의 <정돌이>,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미공개 기록을 다룬 장영주 감독의 다큐 <5.18 힌츠페터 스토리>, 칠레 군부독재에 의해 실종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작가가 한국의 광주에서 또 다른 폭력을 마주하는 <군락>(모현신 감독), 칠레 대선을 배경으로 두 여성을 통해 권력과 학대의 본질을 탐구하는 <단카, 프리실라 단카>(이나키 벨라스케즈 감독) 등 네 편이 상영된다.
인간 내면의 부조리와 갈등, 고뇌와 자기 고백을 그린 작품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조기축구팀 낙오자의 심리를 통해 청년의 내면을 탐색하는 <내일을 향해 차라>(안윤빈 감독), 학창시절에 찍었던 첫 영화의 존재를 지우려는 이들의 이야기 <디오니소스를 줍다>(안동호·유지환 감독), 1980년대 인종차별과 자본에 맞선 이주 청년 밴드의 투쟁을 그린 <더 모스트 오스트레일리안 밴드 에버>(조나단 세케이라 감독) 등 국내외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의 주제와 맞닿은 특별 포럼도 진행된다. 국가 폭력의 뿌리, 자본 권력과 노동의 삶, 다큐멘터리의 현실 재현, 한국 영화의 위기 해법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시민이 만나 토론을 벌인다.
올해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과 민간단체,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의 후원은 사회운동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소셜펀치’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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