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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북한군 20여명, 19일 서부전선 MDL 침범…군 경고사격에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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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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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9일 북한군 20여명이 서부 전선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와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지역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
군은 수차례 사전 경고방송을 했고, 경고방송에도 이들이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들은 군의 경고사격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북상했다.
당시 북한군들은 지뢰매설 등 MDL 일대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로 파악됐다.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군들이 작업하다 일시적으로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있던 이날은 북한군 1명이 강원 철원 지역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날이다.발생 시간과 장소를 볼 때 두 사건은 무관해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는 ‘빈자리’가 두드러졌다. 또 반부패 숙청으로 생긴 인사 공석도 완전히 채워지지 못했다.
회의 공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20~23일 열린 4중전회에는 중앙위원 168명·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20기 중앙위원회는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률은 중앙위원 81%, 후보위원 86%다. 지난해 7월 3중전회에는 위원 199명과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다.
홍콩 명보는 이전의 전체회의 출석률은 95%를 넘었다며 이번 4중전회 출석률이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불참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상당수는 반부패 숙청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당원 자격이 정지됐거나 이미 숙청된 상태로 보인다. 알려진 것보다 숙청 규모가 광범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14명을 제명하고,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 역시 역대 전체회의 최대 규모 인사로 꼽힌다.
실종설이 돌았으며 이미 후임자가 임명된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 진좡릉 전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제명자 명단에 언급되지 않았다. 반부패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당 중앙위원 공석은 후보위원 가운데 다득표순대로 채우는데 일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진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후보위원 20명 가운데 4명은 당에서 공식 제명됐고 16명은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양리옌 로켓군 부사령관, 왕캉핑 합동군수지원부 부사령관, 팡융셴 중앙군사위 총무처 주임, 스정루 북부전구사령부 지상군 사령관, 딩싱눙 로켓군 부정치위원, 왕자위 교육부 부부장, 팡홍웨이 시안시 당서기, 스위강 윈난성 정협 부주임 등이 승진에서 누락된 이에 해당한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자리에는 군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아온 장성민 위원이 보임됐다. 연합조보는 “많은 군 고위 간부들의 조사와 처벌을 총괄했던 장성민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앙군사위는 완전체를 갖추지 못했다.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 장유샤 부주석, 장성민 부주석, 류전리 위원만 남고 여전히 3석이 공석이다. 중국 국방부는 4중전회 전 허 전 부주석을 비롯한 9명의 제명 사실을 밝혔다. 중앙군사위의 경우 전임자의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당·군적 발탈 조치가 이행됐는데도 후임 인사가 없는 것이다.
시 주석이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청 뉴욕주립대 교수는 BBC에 “공석이 생긴 것은 여러 차례의 부패 방지 단속 이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고위 공무원을 찾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당은 반부패 숙청을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장진취안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은 24일 열린 4중전회 설명 기자회견에서 “부패에 맞서 힘겨운 싸움과 장기적인 투쟁을 단호하게 벌일 것”이라며 “이 싸움에는 결승선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언행이 논란을 빚으며 민심을 자극할 양상을 보이자, 여당 내에서 단속·경고성 발언이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후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3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10·15 대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차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주택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의 주택 소유 형태로 정책의 신뢰성이 평가되기도 한다”며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이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자 논란을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말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알아보고나 비난하라”며 발끈했다가 지난 22일 “사려 깊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만큼 여론의 향방을 예민하게 살피며 ‘로키(낮은 수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규제지역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야 맞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자당 의원들의 고가 부동산 보유 논란을 “메신저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가만히 두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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