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4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전시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도입과 임시 교량 건설 과정 등에서 잇단 행정 절차상의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3칸 굴절버스를 도입하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일부 도시에서 2칸 굴절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3칸 굴절버스는 아직 국내에서 운행된 적이 없다.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굴절버스 길이는 19m로 제한돼 있다. 시가 도입하는 3칸 굴절버스는 차량 길이가 30m가 넘기 때문에 기존 법적 규제를 적용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차량 계약이 이뤄졌고, 연내 차량 납품과 기반시설 공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행 예정 차량은 총 3대로, 서구 건양대병원에서 유성구 유성네거리까지 6.5㎞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이 사업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가 무시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비춰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최적의 차량을 도출하고 도입을 위해 차량을 발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량 계약 먼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전경실련은 “차량의 규격과 특성은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점검하고, 차고지와 정거장 등 기반 시설에 때한 실시설계를 통해 가장 적합한 차종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사업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고가의 차량 구매를 강행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반박한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3칸 굴절버스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절차가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제 특례를 통한 실증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하된 유등천 유등교를 재가설하기로 하면서 설치한 임시 교량 문제로도 논란을 빚었다. 임시 교량 가설 과정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공판(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한 임시 구조물)이 사용됐는데 가설에 필요한 품질시험을 공사 시작 후 뒤늦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시는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공사와 품질시험을 병행 추진했고, 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후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를 제기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시와 시공사는 품질검사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건설안전발전협회 민원을 받고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복공판 시험을 의뢰했다”며 “안전이 달린 문제임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시는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련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를 두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전경실련은 “시가 비상식적으로 사업을 서두르는 배경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사업성과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 든다”면서 “시는 이제라도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올해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내역을 보면,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 중 서버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은 임차 비용으로 배정됐다. 여기에는 1303억원이 투입된다.
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로 156억원이 배정됐다. 데이터 분석과 복구, AP 이관 지원 등 복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6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12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58.1%로, 이번주 중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국민 이용도가 높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1등급)이 포함됐다.
“미쳐 돌아가네/ 매국노들의 세상/ 극우 반동들의 세상/ 오만한 검폭들의 세상”(안치환 ‘인간계’ 중)
가수 안치환의 노래는 거침없다. 지난 15일 발매된 정규 14집 <인간계(人間界)>에는 동명의 곡 ‘인간계’를 비롯해 ‘빨갱이’ ‘오늘도 또 노동자가 죽었다네’ ‘껍데기는 가라’ 등 사회비판적인 곡이 실렸다.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참꽃스튜디오에서 만난 안치환은 “14집까지 오는 데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노래의 힘을 믿으며 내 나름대로 음악을 잘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기특하다”고 했다.
안치환은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를 ‘인간의 흑역사’ ‘인간성의 암흑기’라고 표현했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봤다는 것이다. “문명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절대 진보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정신을 갖고 공동선을 위해 살아가죠.”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분노를 느꼈다. “(12·3 불법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끔찍하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끝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노래도 담겼다. “그대는 어쩌다 한 나라의 수장이 돼버렸잖아/.../ 옆에 붙어 다니는 저 여산 또 뭐야”(쪽팔리잖아!), “뭘 이런 걸 다/ 디올 여인/ 오 마이 갓/ 오 마이 백(bag)/ 멘털은 yuji(유지)된 거니”(다크코어) 등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교체 후 “마음은 편해졌다”고 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예전에는 평화라는 거 거창하게 생각했거든요. 전쟁의 반대말로서의 평화. 근데 그게 아니고, 평화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더라고요. 마음 편히 밥 먹고, 노래하고, 책 읽고, 가족과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요. 아주 작은 평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진보주의자로 정의하지 않았다. ‘인간계’에도 “미쳐 돌아가네/ 위선자들의 세상/ 무늬만 진보주의자들의 세상/ 찌질한 먹물들의 세상”이란 가사가 있다. 그는 “나도 어느 부분에선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진보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보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안치환은 자신의 뿌리를 ‘저항가요’라고 했다. 상업적인 홍보보단 노래 자체가 갖는 ‘대중적 장악력’을 믿고, 콘서트를 통해 관객을 만나며 노래를 알려가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그는 “독립군적인 느낌도 있고, 고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방향대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내 모습대로 (음악을) 해왔다”고 했다. “저는 오래 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그늘 속에서 나의 자존심과 내 음악적인 세계를 지키면서, 비굴해지지 않으면서 음악을 해올 수 있었어요.”
안치환은 연세대 재학시절 노래패 ‘울림터’를 시작으로 1986년 노래모임 ‘새벽’,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을 거쳐 1989년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앞두고 만든 노찾사의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1989)는 발매 당시 약 20만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안치환은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변절자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기도 했다.
“우리는 많이 싸웠어요. ‘음악운동이냐, 운동음악이냐’ 이런 걸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음악이 먼저냐, 운동이 먼저냐’ 하고 싸우는 거죠. 저는 음악이 먼저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음악이 무슨 힘을 가집니까. 그런 힘 없는 음악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안치환에게는 늘 ‘민중가수’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그는 “민중가요라는 말은 세상에 없다”며 “민중이라는 말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쓰면 안 된다”고 했다.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지난해 탄핵집회에서는 K팝이 울려퍼지며 ‘탄핵 플레이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다. 엄혹한 시절 광장에서 불린 ‘민중가요’의 자리를 K팝이 대체한 것이다. 안치환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시대, 지금의 사람, 그들의 정서, 그들의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그에게 ‘사람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가’ 물었다. “살다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도 만나고, 꽃보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볼 겁니다. 생이 끝날 때까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지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하겠죠. (하지만) 노래는 희망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냐고 물어본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저의 외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흐르는 물처럼 살아있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했다. 때론 엄혹한 시대와 싸우고, 때론 ‘그대 위해 비가 되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던 그는 이제 동년배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도 부르고 싶다. “저는 20대 때 30대 이후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60이네요.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노래를 내년에 발표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애쓰고 살았는데,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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