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4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MBC가 친국힘(친국민의힘) 극 편파 보도를 해도 비공개 국감에서 편파적이지 않냐고 묻지도 못할 정도인가”라고 밝혔다. MBC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보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퇴장시킨 행위를 두고 언론계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사과 요구가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유불급”이라며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지난 20일 과방위의 MBC 비공개 국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일 비공개 국감에서 국힘 쪽은 MBC 개별보도 하나하나를 띄우고 친민주당이라 비난했다”며 “그런데 MBC 보도본부장은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개별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질문을 평가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온몸으로 화를 내며 앉아있기에 나가라고 한 것”이라며 “사전에 제 질문을 들고 가 MBC 보도본부장에게 게이트 키핑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MBC 보도본부장도 스스로의 특권 의식과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면서 다른 단위를 비판·비난해야 하지 않으실까”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시 문제 삼은 MBC 보도가 국민의힘에 편향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보도에 언급된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에서의 여야 의원 간 욕설 공방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의원은 근거 자료를 갖고 주장했고 국힘 의원은 막무가내였으며 삿대질에 쌍욕을 퍼부었다. 당연히 근거 자료도 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MBC는 양비론을 가장해 그 국힘 의원 편을 드는 기사를 보도했고 비공개 국감에서 제가 ‘이거 편파적이지 않냐’는 취지로 물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개적 상임위 현장에서 MBC에 대해 국힘 쪽이 노영이네 민영이네 민주노총 방송이네 해도 질문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MBC 측) 답변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자신과 MBC의 갈등 상황을 다룬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 “소위 진보, 소위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비공개 국감 상황이니까 MBC 보도본부장의 하소연을 주로 듣고 대동단결하기 전에 취재부터 좀 하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진보 언론이든 극우 보수 언론이든 평생을 언론의 허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제가 싫겠고 국회 들어와서도 언론에 무릎 꿇지 않는 제가 눈에 가시겠죠”라고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최 위원장은 부당한 처사에 항의한 MBC 기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되려 MBC를 친국힘 편파 보도로 낙인찍었다”며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21일 각각 발표한 성명에서 최 위원장의 언행이 “언론의 자유 위협”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최 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MBC에 대해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오늘 아침에 진보·보수 신문들이 사설로 다 옳지 않다고 공격했더라. 최 위원장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낸 공로가 있는 최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은 참아야 한다”며 “옥에 티를 빨리 뽑아버리는 것이 최민희 정치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증시가 대내외 외풍에 주춤한 반면, 한국 증시는 수출·실적 개선과 한·미 무역협상 진전에 힘입어 23일 장중 사상 최고인 3900선까지 찍었다.
서학개미들이 대거 사들인 미국 원자력·양자컴퓨터·가상자산 관련 종목은 급락한 반면, 국내 2차전지·전력주는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12포인트(0.98%) 떨어진 3845.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달러당 144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과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7거래일 만에 종가가 하락했지만 장중 3902.21까지 치솟았다. 장중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으며, 3800선을 넘긴 지 사흘 만에 3900선도 밟은 것이다.
코스피 상승세는 최근 ‘박스권 장세’를 보이는 미국 증시와는 대조적이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 9일과 10일(현지시간) 각각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한 뒤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9월 이후를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각각 3.7%, 5.98% 오른 반면 코스피는 20.7% 급등했다. 코스피가 S&P500보다 5배 넘게 오른 셈이다.
23일 장중 3902.21 사상 ‘최고치’9월 이후 수익률 20% 넘게 급등박스권 등락 미국 증시와 대조적
최근 한·미 증시서 대거 순매수‘동학개미’ 배터리·전력설비 강세서학개미’ 미 원전·양자컴 등 폭락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 실적은 3분기 호조세를 보이는데, 반도체 호황에 원화 약세 효과가 관세의 악영향을 상쇄하고 있다”며 “한·미 무역협상은 어느 정도의 합의는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 업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에선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더라도 ‘조방원’(조선·방산·원전)과 자동차·2차전지·전력 등 대형주가 골고루 오르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이고 상승세를 유지했다.
미국 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인기 종목도 상반된 수익률을 보인다.
동학개미가 순매수에 대거 나선 대표 종목인 2차전지와 전력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5거래일간 6.42% 올랐고, LG화학은 24.84%, LS일렉트릭은 20.33% 급등했다.
반면 서학개미들이 택한 미국 원자력과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은 뚜렷한 성과가 없고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거래일간 미국 소형 원전주인 오클로는 30%가량 급락했고, 양자컴퓨터 대표인 아이온큐도 23% 넘게 하락했다.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액 1위(약 10억2300만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비트마인’ 등 가상자산주도 최근 5거래일간 10% 넘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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