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4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도입과 임시 교량 건설 과정 등에서 잇단 행정 절차상의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3칸 굴절버스를 도입하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일부 도시에서 2칸 굴절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3칸 굴절버스는 아직 국내에서 운행된 적이 없다.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굴절버스 길이는 19m로 제한돼 있다. 시가 도입하는 3칸 굴절버스는 차량 길이가 30m가 넘기 때문에 기존 법적 규제를 적용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차량 계약이 이뤄졌고, 연내 차량 납품과 기반시설 공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행 예정 차량은 총 3대로, 서구 건양대병원에서 유성구 유성네거리까지 6.5㎞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이 사업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가 무시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일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비춰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최적의 차량을 도출하고 도입을 위해 차량을 발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량 계약 먼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전경실련은 “차량의 규격과 특성은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점검하고, 차고지와 정거장 등 기반 시설에 때한 실시설계를 통해 가장 적합한 차종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사업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고가의 차량 구매를 강행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반박한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3칸 굴절버스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절차가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제 특례를 통한 실증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하된 유등천 유등교를 재가설하기로 하면서 설치한 임시 교량 문제로도 논란을 빚었다. 임시 교량 가설 과정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공판(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한 임시 구조물)이 사용됐는데 가설에 필요한 품질시험을 공사 시작 후 뒤늦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시는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공사와 품질시험을 병행 추진했고, 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후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를 제기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시와 시공사는 품질검사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건설안전발전협회 민원을 받고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복공판 시험을 의뢰했다”며 “안전이 달린 문제임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시는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련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를 두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전경실련은 “시가 비상식적으로 사업을 서두르는 배경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사업성과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 든다”면서 “시는 이제라도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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