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4

오산개인회생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킹을 당하고서도 늑장 신고하거나 쉬쉬하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강력한 ‘채찍’을 든 것이다. 또 공공·금융·통신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해킹 사고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업무자료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호망이 한번 뚫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는 유심 교체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새벽부터 줄서야 했고, KT 가입자는 유령 기지국(팜토셀)에 개인정보가 뚫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롯데카드 이용자 28만명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이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의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인증해야 하는 정부마저 국가행정망에 해커가 침입했지만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 민간과 정부 가릴 것 없이 국가적으로 해킹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해킹의 안전지대’가 급격히 사라지는 와중에 관련 예산과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년 정부의 해킹 대응 예산안은 488억원으로 올해(736억원)보다 대폭 삭감됐다. 기업의 보안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49.9%가 보안 예산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500만원 미만인 곳이 75.8%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더 이상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관 구분 없이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프로축구 울산 HD가 신태용 감독을 부임 65일 만에 경질한 이후 K리그 초유의 하극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광주FC전에서 이청용(37·울산)이 페널티킥 골을 넣은 뒤 골프 클럽을 휘두르는 세리머니로 전임 감독을 조롱한 추태는 조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울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K리그 3연패를 달성하며 왕조를 구축했던 울산이 불과 1년 만에 이처럼 추락한 근본적 원인은 명확하다.
구단이 리빌딩 방향을 확립하지 않은 채 감독만 교체했고, 선임 후에도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 우승 후 순차적인 정리 없이 그대로 스쿼드를 유지하면서 고참들에게 권력이 생겼다. 감독을 건너뛰고 구단 고위층과 직접 소통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굳어졌고, K리그에서 네트워크가 부족한 김판곤·신태용 감독은 선수단 제어에 실패했다.
울산이 2022~2024년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명보 감독의 확고한 권위가 있었다.
홍 감독은 선수 시절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고, 지도자로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이끌어 K리그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성을 쌓았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지내며 행정가의 면모까지 갖췄다.
홍 감독은 2024시즌을 앞두고 이청용을 전력 외 자원으로 통보했다. 김광국 전 울산 대표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감독은 이청용을 통해 선수단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난 선수단의 반발은 없었다. 홍 감독의 권위 앞에서 어떤 불만도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없었다.
김판곤·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두 감독은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성과를 냈지만 울산에서는 홍 감독 시절 확립된 권위를 이어받지 못했다. 오히려 구단은 고참 선수들과 직접 소통했다.
지난 1일 상하이 선화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 직후 일부 고참 선수가 구단 고위층과 면담하며 “신 감독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전달했고, 구단은 경질을 결정했다. 이 내용을 신태용 감독이 폭로했다.
울산의 실패는 우승 후 과감한 세대교체를 실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우승에 기여한 노장 선수들은 존재감이 크다. 팬들의 반발을 의식해야 하니 구단은 결정하기 어려워한다. 울산은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제 울산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K리그 네트워크가 강하고 선수단을 장악할 네임밸류를 갖춘 감독을 우선 선임해야 한다”면서 “그에게 선수 영입과 방출부터 훈련까지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야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역량을 총가동해 8일 만에 사건 주범을 확정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망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리모씨의 공범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앞서 국정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선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곳이며, 범죄 가담 종사자는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범죄단지가)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달러(약 17조원)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현재 범죄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 머무르다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캄보디아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한편 최근 1년 반 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고된 550여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는 2022년 11건, 2023년 21건이었다가 지난해 221건, 올 1~8월 33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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