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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공·민간 1600개 IT시스템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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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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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공시 의무 확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또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한다. 배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어난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의 한 사립고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22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인물을 신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학교와 법인을 감사한 결과 다수의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3월 권익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뒤 권익위가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신규 교사 채용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채용 지원 예정자였던 기간제 교사 A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A씨는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채용 과목·인원 등을 논의하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결국 지난 3월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또 일부 인사위원회 회의가 실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위원은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회의록에 적힌 발언은 본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각에 일부 위원이 수업 중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추진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회의록이 교사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족수 미달 이사회 의결로 임용된 A씨의 임용 효력 여부도 검토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제척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신규 교사로 채용돼 근무 중인데, 법적 검토 등 소관 부서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에 예산을 100억, 200억, 300억(원)은 그냥 껌값처럼 던져주시는데 그걸로 하는 게 벽화마을? 우리나라에 200개 넘게 있을 겁니다. 출렁다리? 150개 넘게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 출신 방송인 홍석천씨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 화제입니다. 홍씨가 “전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차별점이 없다. 그 돈을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20%만 던져줘도 정말 잘할 것”이라고 말하자 참가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소멸을 걱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관광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돌게 하려고 사활을 걸지만 특색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관광지나 축제장에서 바가지·불친절 논란이 지역 혐오로까지 이어지고요.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대안은 없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지역 맥주 브랜드 창업자인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는 “많은 관광객이 서울만 와서 그냥 떠나버린다면 대한민국은 큰 힘을 잃을 것”이라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특색을 살려야 될 것”이라고 공감했고요.
특색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닌데요. 일부 관광지,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은 지역 방문객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7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국내여행 불만 요인 1위가 ‘높은 관광지 물가’(45.1%)로 꼽혔습니다. 지난 14일 제주 탐라문화제 행사장에서는 개당 4000원에 판매된 김밥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남 진주시 남강유등축제에서는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판 푸드트럭이 논란이 됐습니다.
바가지요금 논란은 가격에 걸맞은 품질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더 증폭되는데요. 지난 7월 경북 울릉군에서는 ‘비계 삼겹살’이 빈축을 샀습니다. 한 유튜버가 고깃집에 들렀는데 흰색 비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겹살을 1만5000원에 팔아 비판을 받은 겁니다. 같은달 전남 여수시를 찾은 한 유튜버가 식사 도중 식당 측에 재촉과 면박을 당한 것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무특색 관광지가 양산되는 원인으로는 각 지자체가 성공 사례를 무분별하게 답습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지목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출렁다리는 총 254개에 달했는데요. 202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 출렁다리 현황 및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이전 준공된 출렁다리는 총 12개에 불과했는데 2015~2020년까지는 104개였습니다. 평균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이 단기적인 관광객 수 증가 효과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땐 ‘국내 관광지는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을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출렁다리는 평균적으로 개장 후 7년 뒤부터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나 전망대 역시 경관을 훼손하고 획일화된 경험을 제공해 장기적인 관점에선 더 손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지역 ‘OO 축제’의 범람도 오히려 국내 여행의 만족감을 떨어뜨립니다. 특색 없는 푸드트럭과 초대가수 무대는 꼭 그곳이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가지 가격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자체나 지역 상인회가 외부 상인에게 자릿세를 받아 부스를 운영하고, 상인들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KBS 예능 <1박2일>을 통해 알려진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 역시 경북 영양군 산나물 축제에 참석한 외지 상인이 촉발했습니다.
관광지에 따라 물류·운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울릉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논문 ‘울릉도의 섬 바가지요금에 관한 심층적 고찰’(강희래·이웅규)에 따르면 주식인 쌀부터 울릉도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육지에서 공수합니다. 제주도에 비해 적은 인구수로 인해 규모의 경제도 실현되기 어렵고요. 겨울이면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는 점도 한 철 장사 유인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와 단속으로 대응합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는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경주시가 숙박업자들을 향해 지나친 요금 인상 자제를 촉구한 겁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요금 공지와 준수’ 의무만 있어 개입이 어렵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지자체가 사과하고 가격 공지, 신고센터 운영 등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는 이유입니다.
바가지 근절을 위해 가격을 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먹거리 가격 공시제 등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축제마다 먹거리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한데 모아 비교해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높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희래 남부대 호텔조리학과 외래교수는 논문 ‘울릉도의 섬 바가지요금에 관한 심층적 고찰’에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재방문 의사를 표현하고 주변인에게 추천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한데요. 한때 ‘노잼(재미가 없는)도시’로 불렸던 대전은 성심당, 프로야구단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국내 단기·근거리 여행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5월 시장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전시는 전년 대비 국내 여행지 점유율이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성심당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2021년 빵 축제를 여는 등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를 저은 결과입니다.
대전이 재발견에 가깝다면 특색을 창출한 곳도 있습니다. 전국 최초 채식 체험마을, 이른바 ‘비건 마을’인 강원 인제군 남면 신월리인데요. 폐교였던 신월분교가 2021년 도축 위기에서 구출된 소 여섯마리의 보금자리가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터를 잡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비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지난해 마을 방문객은 2023년에 비해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 관광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결국은 지역 특색을 살리고 만족도 높은 경험을 선사해야 할 텐데요. 위기라는 호소에 공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정책과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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