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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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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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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지인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계좌도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LG유플러스가 서버 해킹을 인정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꿔 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은 지난 8월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도 서버 해킹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보는 유출됐으나 침해 정황은 없다’는 LG유플러스의 설명은 ‘도둑이 들어 집 밖에서 물건이 발견됐는데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말과 같다”라고 비판하며 LG유플러스 서버의 취약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이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운용하던 계정권한관리시스템(APPM) 솔루션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모바일 접속 시 특정 숫자 입력과 메모리값 변조만으로 2차 인증 단계를 우회해 접근이 가능했고, 관리자 페이지에 별도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도 발견됐다. 또한 소스코드 내에 비밀번호와 암호화 키 등이 평문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에 노출한 것은 금고 밖에 비밀번호를 적어 붙여놓은 것과 같다”며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덟 가지 취약점 중 단 하나만 있어도 치명적인데, 이 정도면 해커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둔 수준”이라며 “동일 솔루션을 사용하는 다수 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관합동조사단 수준의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증거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포렌식용 이미지 파일을 제출했으나 일부 서버를 폐기하고 재설치한 정황이 확인돼, 제출된 이미지 파일이 ‘폐기 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재설치로 포렌식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의뢰 수준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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